이르면 내년부터 한전, 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에너지공급자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열 등의 판매량을 의무적으로 절감토록 하는 EERS(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가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부하관리 중심의 수요관리에서 에너지공급자의 에너지판매량과 공급량까지 관리하는 효율중심의 ‘통합수요관리’의 일환으로 EERS 제도의 도입을 위해 내년도 입법은 물론 시범사업 또한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에 EERS의 입법을 추진하고 세부시행 방안을 수립한 뒤 2012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EERS 제도는 에너지를 판매하는 공급자에게 절감목표를 부여해 에너지판매량의 상한선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가 실시되면 한전, 가스공사, 한난은 공급하는 에너지판매량 BAU(현추세 유지 전망)상에서 일정량을 절감해야 하고 절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범칙금을 내거나 공인기관이 발급한 목표달성 실적증명서, 즉 크레딧을 구매해야 한다.
정부가 이처럼 EERS제도의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에너지소비자 중심의 부하관리 정책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효율분야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에너지 공급과 수요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수요관리 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현재 각기 다른법령과 주관부서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전기, 가스, 열 등의 에너지원별간의 관리를 단계적으로 통합해 에너지원별 수요관리를 일원화 하려는 선행작업으로서 EERS의 도입을 서두르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련법령을 통합하고 관련 부처 또한 개편해 에너지원별 수요관리를 통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효율이 에너지안보 및 에너지독립의 기본이라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면서 “에너지원의 공급측면에 계획성을 부여해 크게는 국가전체의 에너지공급과 수요부분에서 효율향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열렸던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정태근 의원 등을 비롯한 일부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수요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 통합수요관리 도입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