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형태로 배출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전문가 한 목소리
“미국역사상 지금처럼 여러 개의 악재가 동시에 진행된 예를 본 적이 없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석유가격 상승, 전쟁, 경제 침체, 그리고 온난화 현상. (중략)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돼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하나의 끈으로 묶여 있다. 외국 석유에 대한 지나친 의존 때문이다. 우리 경제, 환경, 그리고 국방까지도. 왜 우리는 중국에서 돈을 빌려 페르시아걸프에서 석유를 사서 우리나라에서 태워서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가 “
그는 국가전체의 전력망에 전기자동차를 연결하면 석유 1갤런(약 3.79ℓ)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1불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태양열·태양광·풍력·지열발전의 값이 많이 내려서 10년안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값은 컴퓨터 칩처럼 해마다 계속 떨어질 것이므로 모든 미국인은 이 계획을 마음에 지니고 자신의 지역 정치인들에게 이 계획을 실시하도록 촉구하라고 독려했다. 공영방송 NPR의 프로그램 진행자가 차기 부통령 후보에 대한 마음은없느냐는 질문에 “부통령 임기는 두 번밖에 없다. 저 자신의 역할은 오히려 대중의 마음을 한데 모아서 일을 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탄소세를 강하게 주장한다.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탄소세야 말로 아주 효과적인 제도라고 강조하는 것을 주저치 않았다. “세금은 수입에 따라 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얼마나 더럽히느냐에 따라서 메겨져야 한다.”
그의 말이 맞다. 두 대선 주자, 오바마와 멕케인을 포함한 미국 의회의 어느 누구도 탄소세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 너무나 깨끗하고 간단하기에 정치적 협상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오바와와 멕케인 모두 탄소거래시장을 제안한다. 오바마는 2050년까지 1990년 수준의 80%의 감축을 주장하고 멕케인은 60%를 제안한다. 다른 점이라면 오바마의 안은 공해산업에 할당할 탄소배출허가권이 처음부터 경매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멕케인은 처음에는 국가에서 무상으로 허용하고 그 다음에 경매체제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뉴욕타임즈가 발행하는 헤럴드 트리뷴 인터넷판의 제임스 칸테 기자는 미국은 유럽의 탄소시장에서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소거래시장을 유럽인은 2005년에 시작해 3년이 됐다. 처음 탄소배출권이 전기, 유리, 철강, 시멘트, 펄프, 종이를 생산하는 1만2000개 공장에 배부되었고 이 배출권은 각 회사의 감축목표에 따라 팔고 사면서 거래가 이뤄졌다. 유럽은 이 시스템을 세계 환경정책의 지도자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의지로 시작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장을 새로 만드는 일과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야심이었다” 고 유럽환경에이젠시 디렉터인 재클린 맥그래이드(Jacqueline McGlade)는 회상한다.
그는 “지난 다음 돌아보면 잘못된 점이 더 잘 보인다”며 가장 큰 어려움은 EU 참가국 정부가 초창기에 너무 많은 거래권을 허용해서 거래권의 값이 반으로 줄어들면서 시장의 파멸 위기는 물론 시스템 자체의 효율성에 의문을 갖게 했다는 것이다. 너무나 많은 거래권이 허용된 것은 거대한 회사의 로비의 힘이었다. 전력, 알루미늄, 철강회사들은 자신들의 강력한 로비엔진을 동원하여 더 많은 배출권을 가지게 되거나 대형 다국적기업 앵글로 더치, 로얄더취 쉘 등은 법규가 다시 검토돼야 한다는 이유, 독일의 루프탄자 같은 항공회사도 전 세계적인 온난화가스 감축에 대한 법령이 나오지 않는 한 따를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자 EU 관리들은 더 강한 제약을 가하겠다는 약속과 다른 공해 산업체도 시장에 포함시키면서 탄소거래권의 값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됐다.
“유럽에서 보여지는 정치적인 행태는 탄소정치의 실체다” 스탠포드 대학의 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프로그램 디렉터 데이비드 빅터(David Victor)가 말했다. 그는 “유럽시장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정부가 배출권 할당을 일반에게 혜택이 분명한 곳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상의 배출거래권 할당보다는 경매 형태로 배출권이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그는 미국도 유럽과 같은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 정부의 대량 스케일의 무상증여가 실제 유럽 시스템을 빗나가게 한 주 원인이었다. 미국의 도전은 초창기에 배출권을 공해회사에 너무나 할당해서 후에 세납자가 부담해야 하게 되는 일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유럽커미션의 하인즈 조렉(Heinz Zourek)은 에너지집약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공해산업이 탄소시장에 같이 참석해야한다고 유럽시장의 3년 동안의 경험으로 조언한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미국인이 누구를 선택할지에 따라 미국 탄소시장의 형성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게 될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