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다소비형구조 개선·한전 해외채무 감소
산업자원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8% 인상하는등 현행 전기요금을 5일자로 평균 5.3% 올렸다.
또한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를 3,000KW이상의 일반용 요금에도 확대적용키로 했다.(관련기사 2면)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등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자부는 산업용 8%, 교육용·일반용·가로등용을 6% 올리는등 전기요금을 평균 5.3% 인상했다. 반면 물가 및 국민생활의 대한 영향을 초소화하고 농어민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주택용 및 농사용 요금을 전면 동결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한 것은 에너지다소비형 구조를 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으로 산업용요금 인상분중 약 2%는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지원자금 등으로 사용된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특히 한전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이고 있다.
전기요금은 그동안 강력한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국제적으로 상당히 저렴한 가격을 유지해왔고 그결과 한전은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설비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막대한 외화를 차입해왔다.
이에따라 한전의 외화차입규모는 98년 23조원에 달하고 있고 이자비용만도 약 2조4,000억원원이 소요되는등 경영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수익증가분을 우선적으로 한전의 대외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해 한전의 재무구조를 건실화함으로써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원할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자부는 또한 대규모 전력사용자의 합리적인 절전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현재 계약전력 300KW이상의 산업용과 5,000KW 이상의 일반용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도를 3,000KW 이상의 일반용 요금에도 확대적용키로 했다.
산자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동결함으로써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소비자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고 생산자물가는 약 0.14%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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