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는 김열 과장(산업자원부 가스산업)이 LPG 차량규제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토론이 시작됐다.
문제의 발단은 '96년12월 건교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2000년1월1일부터 7-10인승 승합차가 승용차로 분류되게 되어, 2000년 이후 7-10인승 승합차의 LPG사용 가능여부에 따른 것이다. 99년3월에는 이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소비자의 연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LPG사용 제한제도의 철폐를 요구했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LPG사용 규제제도에 대한 종합점검 및 향후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게 됐다.
이날 토론에서 권순영 상무(한국LPG공업협회)는 조세정책을 차량에만 한정, 경유대비 경쟁력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현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은 무엇을 수선순위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며 환경정책과 자동차 산업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 강철구 부장(한국자동차공업협회)은 RV 차량의 LPG 사용 불허시 기존 투자비 낭비 초래, 자동차 산업발전을 저해는 물론 무역수지 결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다. 박심수 교수(고려대)는 왜곡된 가격구조로 인한 가격시비 및 형평성 문제를 거론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지적했다. 현진권 연구위원(조세연구원)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사회적 혼란과 낭비를 초래했다며 앞으로 한가지 정책 방향만 결정되면 최적의 가격제시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동환 소장(교통문제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정부의 세수증대의 불합리성을 지적. 구익모 상무(대한석유협회)는 정부의 시행 1년 유보는 문제 해결을 벌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이를 적극 반대했다. LPG 수요급증은 석유제품간 수급불균형을 초래하고 유통상 문제를 가져와 무엇보다도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완 연구위원(에너지경제연구원)은 LPG 사용규제 철폐시 드러나게 될 도심내 충전소 부족현상을 지적하며 신중을 기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산자부측은 승합차의 LPG 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가격구조가 왜곡되어 왔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라 보고 앞으로 가격구조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종간 가격 불균형에 관해서는 소비자 및 생산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규제는 최대한 폐지하여 소비자들 편리에 맞는 시장경제원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예기간중 관련부처 및 전문연구기관과 충분히 검토하여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차종별 연료사용규제 철폐는 선진국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시기에 맞추어 시행하며, 유종별 가격구조의 개선에 따른 세수 증대분을 활용 영업용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비용상승분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