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위원회를 통해 향후 CO₂ 관련 문제에 대한 정지작업이 순탄하게 이뤄졌으며 앞으로의 환경변화에 있어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그 주체가 정부가 아닌 한전의 전력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번에 참가한 외국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면 환경 및 에너지에 관련한 정부의 관계자들과 학계, 기업의 관계자들이 총망라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무부서인 산자부에서는 겨우 과장 한명만이 참석하는 등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물론 산자부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식은 갖고 있지만 이번 대책위원회 같은 실제적인 활동을 등한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다.
또한 CO₂ 배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들이 거의 참가하지 않은 것도 산자부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는 시선들도 있는게 사실이다.
앞으로 5∼10년 안에 오일쇼크보다 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기업의 산하기관이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그 사안이 너무 크지 않느냐는 시선들이 있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처럼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준비를 위해 하루빨리 산자부는 환경부나 과기부 등 관련 정부기관과 정보교류 및 대책을 세워야 하며 학계의 연구인력을 흡수해 현재 CO₂ 관련 선진국들에 비해 떨어지는 기술을 개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번 대책위원회와 같은 회의나 세미나 등에 지속적으로 참가를 독려해 세계의 흐름을 따라 잡는 일이 급선무인 것이다.
그래야만 앞으로 CO₂ 배출과 관련해 무역제재 등 일련의 상황변화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얼마전 일본과의 어업협상에서도 보았듯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대응으로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교훈을 산자부는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