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가격에 대한 인식

최근 국제유류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국내 석유, 전력, 가스, 지역난방, 열요금등 에너지가격 인상 문제를 놓고 공급기관이나 업체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심지어는 수용가와 마찰을 빚기도 하는 사례까지 있다.
유류가격은 한달가격으로 국제가격의 등락에 따라 국내가격이 조절되고 있으나 전력, LNG, 지역난방열요금 등은 그렇지 못해 한꺼번에 인상폭이 너무 크다 보니 공급기관이 경영압박을 받고 소비자는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것 같다.
유류가격이 10달러선에서 30달러가 넘게 올랐으니 문제가 적지않으리라는 것은 이해가 될 것이다.
하지만 국내 경제실정으로 보건데 에너지가격 만큼 싼 재화도 없을 것이다.
휘발유 가격이 비싸다해도 생수 한병에 1000원 하는 것에 비교한다면 너무나 싼 것이다.
　지역난방 열요금이 30평 기준으로 월 5만원 정도이라 가스로 취사를 하면 월3∼4천원 정도이다.
식당에서 갈비 한 대에 1만5천원 하는 것과 비교해보자.
어디 비교가 될 것인가. 우리는 산업활동의 지원을 위해 에너지 저가격 정책 기조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남은 것은 에너지 낭비국가라는 오명만 안게 되었고 에너지 소비효율을 증진시키는 일은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에너지를 옛말처럼 물 쓰듯 하기 때문에 좀처럼 소비습관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이다.
에너지 비용이 가계운영이나 기업운영에 절대적 영향을 끼칠 정도까지 고에너지가격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여러가지 무리가 따르겠지만 적어도 소비자가 아껴써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정도까지는 에너지 가격이 조절되어야 한다.
한전, 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저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정부는 막대한 재투자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결국 정부의 빚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제 소비자는 적절한 에너지비용을 부담해야 만이 국가경제가 살고 가계도 살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때다.
산유국인 영국도 휘발유가격이 우리보다 비싸다는 사실은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중공업 윤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임직원들이 한중을 살리자고 수개월째 머리띠를 메고 외치고 다닐 때 8백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지도 못할 것을 알면서도 친정이라 할 수 있는 대우에 지원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몇 달이 지났건만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장관이 책임을 묻겠다고까지 했다.
따라서 한중의 임직원들은 사장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모든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한중 사장은 공인인가 묻고 싶다.
미관말직에서 봉직하는 공직자도 최소한의 공인의 도리를 지켜야 국록을 먹을 수 있다.
단돈 몇푼의 공금을 유용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헌데 8백억원이라는 거금을 담보도 없이 빌려주었다. 이제 대우는 해체된 기업이나 다름없어 대법원까지 가서도 겨우 2백50억원정도 밖에 받을 수 없다.
5백억원 이상을 날린 셈이다.
1조원 매출을 올려도 한중은 5백억원의 순익을 남기기 어렵다.
한중 윤사장은 IMF이후 곤경에 처한 한중을 살리라고 민간기업에서 특채된 인물이다.
그런 윤사장은 오히려 한중을 수렁에 빠뜨렸다. 그러고서도 계속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다는데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한중 사장의 행위는 법적으로 따진다면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될 정도이다.
우리는 일찍이 공직자가 이처럼 중차대한 과오를 범하고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예를 본적이 없는 것 같다.
정부는 공기업이나 기관에 민간기업체 임직원들을 20%까지 채용하는 이른바 개방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만약 민간기업에서 전략적으로 사람을 들여보내어 정보나 획득하고 업무상 비밀이나 취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