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관련 관계자들은 전력산업구조개편특별법 통과와 발전 자회사 매각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건설중인 발전소 매각은 오히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는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0일 정장섭 자원정책실장이 2000년도 에너지부문 주요 정부시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현재 건설중인 한전의 24개 수화력발전소를 발전 자회사 매각에 앞서 조기매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중인 발전소 조기매각은 최근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 회의에서 착공한지 얼마 되지 않은 발전소의 경우 향후 건설비용에 대한 발전자회사들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업계와 학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검토방안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전력산업구조개편 특별법 통과와 이에 따른 발전자회사 매각이 예정된 상황에서 건설중인 발전소의 조기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과 이에 따른 신뢰성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건설중인 당진 3, 4호기, 하동 5, 6호기, 태안 5, 6호기 등을 기존 발전소에서 떼내 분리매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조기매각 자체가 단시간에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전력산업구조개편 및 발전자회사 매각 일정과 겹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미 공정이 거의 마무리된 발전소 역시 매각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건설중인 발전소의 조기매각은 정책적 차원의 검토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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