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책 발표는 기후변화협약 이행의 본격화와 세계 에너지 수요의 증가를 2000년 이후 세계 에너지시장의 흐름으로 정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에너지절약 및 대체에너지개발 지원시책과 에너지 안정공급 기반 확립방안, 그리고 전력 등 에너지공급산업의 구조개편을 통한 효율성 제고 시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시책을 세부내용별로 정리한다.
● 에너지저소비형 전환을 위한 세제 도입
세제혜택 부여대상은 미국 행정부의 감세제도를 예를 들면 고연비 자동차 구입(3,000∼4,000US$/대), 주택용 태양에너지설비(구입비용의 15% 세액공제, 상한 2,000US$) 등 대체에너지시설 설치, 건물의 고효율기자재(20% 세액공제), 정부가 인정한 고효율 주택(2,000US$) 등의 구입 등이다.
세제혜택 부여는 대상별 절약/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감안해 적정수준의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 감세혜택을 부여하고 에너지가격 적정화 및 절약투자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일정에 맞춰 세제혜택 도입을 추진한다.
올 상반기중 각계 여론수렴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한 세제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대체에너지정책의 추진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 새로운 대체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시책을 발굴해 대체에너지원별 세부추진전략을 수립한다.
이달 까지 대체에너지개발 활성화 대책안을 수립, 토론회를 개최하고 4월∼5월 동안 대체에너지보급활성화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후 12월까지 소요예산 확보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녹색조명 아파트 만들기 운동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와 ESCO사업자의 공동노력으로 ESCO사업을 추진한다.
5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및 일반가정은 고효율기기 제조자 및 기기설치업소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개체한다.
5월까지 사업추진 대상 아파트 선정 및 현황을 파악하고 10월까지 주민설명회와 세미나 등 홍보사업을 전개한다.
6월과 10월 조명기기 등 고효율기기 제조 및 시공업자에 대한 설명회를 연2회 개최하고 11월∼12월 사이에 녹색조명아파트 경진대회 등 우수사례 및 실적을 파악한다.
● 에너지절약시민운동 협의체 발족
범국민적으로 절약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에너지절약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 시민단체를 총망라한 협의체 발족을 지원한다.
4월중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한 NGO간담회’를 개최해 NGO 주도의 협의체 설치 필요성을 협의하고 5월까지 NGO협의체 발족 준비위원회를 구성, 6월 협의체 발족 및 활동을 개시한다.
사업기간은 올 6월부터 2003년 12월까지로 총 1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올해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 에너지업계 하이테크 벤처펀드 조성 및 개발대상제품예시·구매약정제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공동참여하는 수급기업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펀드참여 대기업이 구매대상품목을 제시함과 아울러 개발성공시 사전구매약정을 체결토록 유도한다.
펀드매니저가 벤처기업의 사업제안서를 심사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3월중 한전-산은캐피탈간 협의로 시범사업 추진일정을 확정하고 4월에 대상 구매물품 확정 및 공모·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6월에 참여 벤처사업자 선정을 완료해 사업에 착수하고 올해말 시범사업 결과 평가 및 부품·소재산업 전반으로 확대 추진한다.
● 초에너지절약형 주택 백만호 보급
건물 신축 및 개보수시 최고의 에너지절약기술과 고효율기기 패키지를 채택토록 재정·세제지원 및 성능인증 등 각종 지원제도를 수립해 운용함으로써 향후 10년간 총 100만호의 주택을 초에너지절약형으로 보급한다.
에너지절약형 주택 성능인증제도 도입으로 절약형 주택의 재산가치를 향상하고 차별화를 추진한다.
상반기중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5월 공청회를 실시해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 성능평가제도 중간보고를 실시한다.
7월부터 2001년까지 주택부문에 대해 보급사업을 시범운영 하고 2001년 8월 건물에너지 성능인증제도 시행방안을 작성·시행한다.
● 지역난방 보급 확대
인천, 송도 등 신규택지개발지역을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해 공급을 확대하고 포항제철의 폐열과 마포 상암지구의 매립가스 등 산업공정폐열, 쓰레기 매립가스 등 미활용에너지를 열원으로 활용한다.
도심지재개발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집단에너지(CES)를 보급하고 집단에너지시설투자비(2000년 2,237억원)를 융자지원한다.
● 공공부문 ESCO 확대·산업체 VA 본격 추진
공공부문 ESCO사업은 건축면적이 1만㎡ 이상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584개 건물중 사업성이 있는 70여개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하되 ESCO사업 추진이 어려운 소규모 시·군·구·읍사무소 등은 기초행정구역 단위로 일괄 ESCO사업화를 추진한다.
산업체 VA는 올해 100개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2003년까지 연간 5,000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714개 사업장중 567개와 연차별로 협약을 체결한다.
● 에너지 수요관리 투자 제고
올해 총투자비는 전년대비 74.3% 증가한 1,663억원으로 에너지가격 인상분 중 일부를 수요관리사업비로 전환해 투자재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강화
냉장고와 냉방기의 효율기준은 현행 1등급을 2∼3등급으로 상향조정하고 가정용 가스보일러(479만대 보급)와 전자렌지(870만대) 등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기품목을 확대한다. 4월중 개정고시안을 마련한다.
● 에너지기술·설비 DB 구축
국내 에너지소비실태를 감안한 에너지기술-설비별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잠재량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지원체계를 구축한다.
4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 사업 주관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한 후 12월까지 DB 구축을 실시한다.
● 자동차 LPG 사용규제 개선
현재 추진중인 석유가격구조개편 연구작업이 5월 완료된 후 하반기중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
석유가격 개편이후 차량에 대한 LPG 사용규제를 폐지한다.
●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 도모
6월말까지 보령복합 4기 등 100만kW의 전력설비를 준공하고 전기요금 조정, 축냉설비 및 고효율 조명기기 등을 2,815천kW까지 보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한전의 수요관리예산을 1,436억원으로 전년대비 83% 확대한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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