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후보지 4곳이 지난 5일 산업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의해 공식 발표했다.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부지는 지난 86년 이후 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소, 산자부, 한전 등으로 사업자가 이전되면서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안면도, 영광군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처분장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사건이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산자부는 부지를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 이른바 자율유치신청제도를 실시하였으나 결국 무산되고 그 여파로 정부가 직접 부지를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 이번에 4곳의 후보지를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영구처분장 건설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대단히 시급한 문제이다.
정부가 현재의 시설로 2008년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설명 때문이 아니라 원전발전 25년이 되도록 원전관련 사업체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수치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원전을 운영하는 국가 가운데 어느 나라도 처분장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한 두개 국가에 불과하다. 이유야 어떻든 우리가 18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으면서 처분장을 보유하고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국민들의 수치임이 자명하다.
정부는 처분장 부지선정을 위해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다.
군사 독재적 행정방식이라는 비난을 받아 자율공보제도 시도했고 수천억원이나 되는 돈을 지원하겠다는 당근도 제시했지만 모두 실패했었다.
이번에 정부가 시도한 선정방법은 과거 시도했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직접 선정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후보지 4곳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처분장 선정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겠다고 하지만 전도가 암담하리라는 예측을 아니할 수 없다.
처분장 부지선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번에 내놓은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정부가 계획한 대로 추진돼야 한다.
이번에 계획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 이제는 더 이상 처분장 건설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다른 방안도 없거니와 아예 포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과거의 예를 본다거나 또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이해관계자의 극렬한 반발은 충분히 예상된다.
아무리 협의, 토론, 홍보 등등 각종 대책을 세워 추진해도 극렬한 항의는 충분히 예상된다.
정부가 부지 4곳을 최종 선정하기까지 주민들의 항의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최악의 경우 강제권을 발동해서라도 이번에는 꼭 부지 선정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주민들이나 환경단체, 지자체 등도 이제는 사고방식을 전환해야 할 때가 되었다.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국가적으로 필연적인 사업이라는 점에서 서로가 양보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항의를 위한 항의, 집단의 이익을 위한 이기주의 자세에서 우리는 좀더 냉철한 이성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국이다.
처분장 부지를 선정하지 못해 20년을 허비하는 우리는 문화적으로 100위권을 넘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한 국가, 한 민족의 수준은 결코 경제적 부의 수준으로만 평가되지 않는다.
처분장 부지선정을 어떻게 잘 풀어 나갈 것인가. 우리국민들의 문화수준을 평가받는 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