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구조개편을 비롯해 국가에너지산업의 큰 틀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부문에서도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은 국가의 중추적인 에너지산업을 정부가 계획적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민간부문의 에너지산업은 시장의 수요에 의해 좌우되는 면이 강하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의한 산업의 발전제도를 먼저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시장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지만 민간 산업부문은 시장의 수요에 의해 형성되고 나중에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되는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때문에 전자는 반항적 요소가 많고 후자는 요구적인 요소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에너지산업발전을 위해 어떠한 형태의 정책이든 그 사회적 특성에 따라 우리는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본란에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 민간부문의 에너지산업발전을 위해 사회의 요구적 요소를 어떻게 충족시켜 나가야할 것인가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가 에너지산업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먼저 제도를 만들어서 제도가 의도한 바대로 시장이나 산업을 개편하는 것이지만 민간의 산업발전에 따른 요구적 제도를 갖추어지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사례도 있다.
국내에서 LFG(Land Fill Gas 매립가스)사업을 하기 위해 전력구매가격을 협상하는데 2년이 넘게 걸렸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최근에는 바이오디젤생산과 맞추어 산업자원부가 판매 지역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바이오 발전사업은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않아 발전가능성은 높은데도 전혀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산업은 우리가 IMF(국제통화기금)를 겪으면서 급격한 환율인상, 경영합리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요구가 크게 증대되면서 상당한 발전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신규사업은 제도적 틀을 갖추기까지는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진각국에서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사업이 국내에서는 전혀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는 분야로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다시 말해 산업발전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정책이다.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하는 차이를 정부가 시장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거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틀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느냐 아니면 사회적 요구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집에서 지열을 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하게 되면 전기료가 오히려 더 들어가게 된다.
또 엄청난 폐목이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이러한 일들이 수년 전부터 거론되고 있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그냥 있을 수 있을까.
우리의 에너지산업은 국가적으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와 있지 않다.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인적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소홀하였으며 또 기업이나 시장의 요구가 있어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 신종산업은 웬만해서는 싹을 틔우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정부가 할 일은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