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도시가스공급이 불안한 모양이다.
벌써부터 예견된 일이기는 했으나 한국가스공사가 긴급히 부족물량 확보에 나섰으나 아직까지 올겨울 물량을 감당하기에는 40∼50만톤이나 부족하다고 한다.
현재의 사용량대로 도시가스의 소비가 지속된다면 약 20일 후에는 공급이 중단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도시가스의 소비는 기본적으로 동고하저의 형태를 보여 해마다 겨울이면 공급불안 사태가 염려되었지만 올해처럼 심각한 지경이 예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배경에는 정부의 책임이 전적으로 크다.
가스공사에서는 동절기 부족물량이 심각할 것이 예상되어 벌써부터 신규도입계약을 시도했지만 산자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유는 가스공사의 신규도입계약이 가스공사분할구조개편과 맞물려 적절치 않다는데 있었다.
다시말해 구조개편을 추진하면서 가스공사의 신규계약 및 신규사업은 일체 불허하였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대책을 마련할 수 없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산자부는 이밖에도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면서 신규발전소의 건설을 유보해 왔으며 지역난방공사의 경우에는 신규사업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였다.
IMF 이후 에너지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해오면서 에너지 공기업들은 사실상 신규사업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산자부는 무엇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는가.
산업구조개편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면서 에너지 공기관의 손발을 묶어 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시가스 문제와 같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뒤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이미 사태악화를 막을수 없다.
에너지는 다른 재화와 달리 하루아침에 수요공급을 조절할 수 가 없기 때문이다.
발전용 LNG를 최대한 줄이고 가정용으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는 하나 현재의 상황에서 특별한 대안이 서지 않는 이상 공급불안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만약 도시가스의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로 인해 야기된 문제는 심각한 정도가 아니다.
캘리포니아의 정전사태 못지 않은 국내로서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태가운데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가스는 난방과 취사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경제의 마비를 불러올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누가 책임을 진다고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산자부와 가스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아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당장이라도 최대한 발전용 LNG소비를 줄이도록 하고 일반 소비처로 돌려야 할 것이다.
도시가스가 공급이 중단되는 일은 전시의 경우가 아니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이다.
산자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불러오기까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모든 부처를 비롯 정부투자기관이 구조개편의 몸살을 앓고 있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 때문에 전체 에너지 산업이 정체되는 분위기이다.
아무리 산업구조개편이 당면한 최대과제라고는 하나 당장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산업구조개편은 구조개편대로 해야 할 일은 일대로 추진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산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