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原電 안전성 문제 주요 현안으로 대두
지방분권시대 따른 환경변화 대응전략 마련


- 먼저 동탑산업훈장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큰상을 받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원자력 안전에 더욱더 매진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원자력안전 규제는 지금까지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수정·보완돼 왔습니다. 원자력 안전규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무엇입니까.
▲ 우리나라는 1978년 4월 고리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2002년 9월 현재 17기의 원전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원자력산업이 비교적 순조롭게 발전해 온 배경에는 확고한 안전성 확보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가동년수가 10년 이상 되는 원전이 고리 1호기 등 총 9기에 이르고 2015년에는 가동년수 30년 이상의 원전도 총 6기에 이르게 됩니다.
오래된 원전에 대한 부품 및 기기의 경년열화 등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원자력분야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동기간이 오래된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 그동안 원자력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고 많은 발전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 우리나라에 원전이 처음 도입된 이후 안전규제 수행에 있어 주로 원전 도입국의 규제요건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원전의 건설 및 운영허가 등의 인허가 경험이 상당히 축적됐고 전문성도 많이 향상됐습니다.
원자력시설에 대한 인허가의 공정성 유지와 안전규제의 기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이제는 외국의 규제요건을 인용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우리 고유의 규제요건에 근거해 안전규제를 수행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안전규제 또는 기술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개발한 규제요건 만으로 세부분야까지 안전규제를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기준 개발이 미흡한 분야에 예산과 인력을 과감히 투입해 우리 고유의 규제요건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10여년간 우리나라 만큼 원전 건설이 활발하게 이뤄진 나라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문가를 IAEA 등 국제기구에 많이 진출시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안전규제 전문가로서 미래의 원자력 안전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전망을 한다면.
▲ 세계적으로는 국제적인 수준의 안전성을 요구하는 안전협약 등이 당분간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제재조치는 아직 약하지만 이미 일종의 대안적인 국제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가 하는 규제가 과연 지방분권화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원전 지역주민들은 국가 전체에 전력을 공급하는 원전시설을 자신들의 거주지역에 건설하는데 대해 불만스러워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보상과 혜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지역의 원자력시설의 안전에 대해 규제하겠다고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의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성격에 대해 주목합니다. 현재는 산자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들이 환경방사능 수준을 감시하는 구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실 이 민간환경감시기구는 대안적 규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지역주민들이 더욱 똑똑해져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입수, 교환하고 조직화 한 후 외부전문가를 고용하고서 그 지역 원전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을 요구해 온다면 원자력사업소에서 이를 전혀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규제가 지역주민의 마음에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규제기관은 그 규제의 효과 측면에서 자발성을 갖고 있는 지역 민간기구들과 경합하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규제 이론가들은 시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형태의 현재 규제가 과연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규제기관이 사용하는 규제수단이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규제의 다른 대안은 없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非원자력분야지만 명령 지시적 규제로부터 벗어난 유인적 규제, 자체규제, 정보의 공개 등이 대안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규제기관들은 이러한 경향을 연구하고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해 정부를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국내외 사회과학자들을 참여시키고 외국 유수기관과의 공동연구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선도적인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 지난 98년 9월 이후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심사 ACL 검사조직은 사업총괄조직과 전문조직으로 이뤄진 매트릭스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량 증가에 비해 규제인력 규모가 작아 일선 규제업무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규제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인력개발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량 증가 등을 고려해 인력충원을 포함한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규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수행체계를 개선할 것이며 원자력안전의 국제 규범화에 대처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규제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강화할 것입니다.

<변국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