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야당이 연구개발 예산을 줄였다고 비난했던 윤석열 정권이 연구개발 혁신안을 지난 달 27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처 내놓았다.
과기부는 이번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세계 5위 수준의 연구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지난 10여 년간 질적 수준은 정체되어 있었다고 전제, 혁신안을 내놓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렇다. 우리 주변에서는 매출 한 푼도 없이 정부 연구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너무 많다.
그리고 연구예산을 지원하는 곳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가리지 않고 하고 있어 똑 같은 과제로 내용만 살짝 바꾸어 곳곳에서 예산을 빼내는 등 그동안 연구예산은 흘러 넘쳤다.
예산이 많으면 잘 될 것 같지만 적절히 포장만 잘하면 되는 세상에 애써 힘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구 수준이 올라갈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는 정부는 정부라 할 수 없고, 많은 언론들이 윤 정권의 연구개발 예산 축소를 지지하고 개혁을 요구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이 모든 분야에 걸쳐 공동 연구를 합의 하면서 이에 걸맞는 연구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깨달았을 것이다.
우리는 국제 공동 연구를 하기는 하지만 극히 제한적이고 익숙하지 않아서
연구 수준이나 제도가 개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혁신안이 글로벌 수준이 되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스템으로 연구개발 체계를 확립하기로 한 방향은 지극히 당연하다.
당연히 글로벌 연구예산 규모를 기존1.6% 수준에서 6~7%로 향후 3년 간 해마다 약 5조4천억 원을 잡고 있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을 선정하여 집중한다는 방향을 잡고 있다.
또한 국책 연구기관과 대학을 연계하여 원천기술 개발안도 담고 있다.
이는 우리의 오랜 숙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예산의 일정 부분을 그 쪽으로 돌려야 한다. 아직도 낭비되는 예산이 많다.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3국이 모든 영역에서 공동연구를 하자는데 합의한 것은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 갈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을 만든 것이다.
우리는 지구촌을 선도해 나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엇을 연구하고 있는지 정보가 매우 어둡다. 미국은 다른 나라가 생각도 못하는 연구를 해 기술료로 먹고 사는 나라다.
기술 초강국이 되려면 미국처럼 해야 하고 관련 분야의 정보력을 키워야 한다.
국가전략기술은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술의 수준을 높여 나가는 것으로 이 분야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모르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보를 입수하여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가 취할 바다.
따라서 글로벌 연구나 국내 연구를 수출과 관련해 논하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번 혁신안은 글로벌 연구체계에 미흡한 우리 제도를 개선하는데 집중되고 있으나 이 혁신안을 계기로 우리가 글로벌 기술 패권국으로 나아갈 연구개발 장기 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각 산업 분야별로 장기 플랜을 갖고 있다.
우리는 정권 교체마다 정책 변화가 너무 심하여 장기적인 플랜이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가장 오래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다소 흔들린 적은 있지만 역대 어느 정권도 폐기하지는 못했다. 그만큼 장기플랜은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본 틀이 되는 것이다. 특히 정책변화가 심한 우리에게 장기 플랜은 더욱 필요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연구개발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각오로 과학 정책을 다루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