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공기업의 채무는 국가 부채다. 그리고 그 채무는 국민이 갚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해야 하는 측면에서 공기업의 부채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인사들은 공기업이 ‘흑자를 내야 하는가?’라는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부 기업이 흑자를 내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논리다. 그러나 공기업이 흑자를 내면 국가 재정이 건전해지고 국가가 부강해진다. 공기업이 흑자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은 국가 경제가 그만큼 튼튼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산업체 전기요금을 싸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요금이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어 줌으로써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인 기업들이 공기업이 담당하는 현실적인 공공요금을 제대로 부담할 수 없다는 논리다.

 

전기, 가스요금, 고속도로와 철도 이용료 등 대부분 국가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요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까지 한전은 114조, 가스공사는 31조, 도로공사는 28조, 철도공사는 20조 부채를 안고 있다.

전기요금을 현실화 할 경우,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전기요금의 경우, 부담자가 구분이 되지만 도로나 철도 이용자는 구분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요금을 현실화 하면서 기업이라고 차등 적용할 수도 없다.

문제는 ‘부담자인 기업이나 국민들이 공기업의 대국민 서비스 요금을 정상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이다.

필자는 우리 사회가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값에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기업 최근 부채 증가는 국제 원유가격의 인상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어 일시적인 면도 있다.

서비스 요금은 물가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

물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될 일이다.

공공요금을 적절하게 관리 했으면 공기업의 부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공공요금을 거의 조정하지 않았다.

정권 기반이 약한 윤석열 정권은 알면서도 손을 쓸 수가 없다.

공기업의 자금조달은 대부분 회사채 발행으로 메운다. 한전의 올해 회사채 발행 예정금액은 15조2천4백억이다.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 회사채 발행 규모가 국내 자금 시장에서는 규모가 너무 커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시중의 유동성 자금이 축소되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주가도 상승여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회사채 발행을 관리하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국가 신임도를 떨어뜨린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위험 수위에 이른 공기업 부채는 국가를 운영해온 집권자들의 책임이다.

그러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책임을 물을 사람도 없다.

결국 정권 선택을 잘못한 국민들 책임이다.

책임있는 자가 해결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전 채무 200조에 하루 이자 70억이다.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다면 한 달에 전기요금 돈 1만원 정도 더 내는 것을 마다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 국민들은 부담할 능력도 되고 부담할 의사도 있다는 생각이다.

공공요금 조정을 정치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여론 조사와 같은 방법 등을 동원,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전기 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의 현실화를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