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26일 산자위 종합국감은 날선 공방과는 달리 에너지 산업을 염려하는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두고 정청래 위원이 끈질기게 산자부 장관의 입장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방 장관은 ‘협의 중이다’, ‘선 구조조정 후 인상’의 기본 입장을 고수하였다.

전기요금의 인상은 산자부 장관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른바 정치적인 답변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장관의 태도에 차라리 정치를 하라는 말까지 나왔다.

더불어 민주당 김희재 위원은 산자부 사무관과 과장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법인카드로 약 9천5백만 원을 3년 동안 사용한 것을 두고 산자부의 기강해이를 질타했다.

난방공사가 산자부에 카드 사용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산자부는 이를 묵시하였고 국무총리조정실에 민원을 제기해 산자부로 하달되어서야 감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과거 여러 차례 발각되었지만 여전히 산하 기관이 가장 많은 산자부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을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다.

국민의힘 이인선 위원은 에너지공대의 허술한 회계와 아무 근거도 없이 총장이나 임직원들의 급여가 가장 높은 것은 한전의 경영적자가 위험 수위에 있는 상황에서 엄정한 감사를 요구했고, 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의 해상풍력 연구과제가 표류한 것이 연구개발 예산 삭감의 원인이 되었다면서 이러한 일들이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기평은 270억 짜리 풍력 연구 과제를 추진하면서 한우집에서 101 차례나 사용하다 계좌에 경고가 뜨면서 중단된 상태다. 연구과제 예산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일과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풍력PD로 에기평 원장이 된 인사는 사직하였다.

국민의힘 이철규 위원이 한전의 경영적자가 자회사의 방만한 경영이 원인이라도 지적하며 장관에게 동의를 구하자 방장관은 ‘그렇다’고 했다.

방장관의 이러한 인식이 선 구조조정 후 요금 인상 생각을 갖게 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운천 위원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이 일본은 40%, 한국은 10% 수준이라면서 지난 정권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해외 광구를 매각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광해공단 등이 다시 해외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법안을 제출했는데도 진척이 없다는 아쉬움을 표했다.

일본은 수상 산하에 직속으로 해외자원 개발 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참고삼아 해외자원 개발 시스템을 재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폐지한 것으로 이번 국회에서는 사실상 통과되기 어려운 법안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위원은 에너지공대 운동시설이 기구만 70여개, 조성비가 1억4천이 들어갔는데 정작 이용은 내부 직원이 77건이고 외부 이용이 500 건이 넘는다면서 과잉 투자를 지적하고 에너지공대에 부지를 제공한 부영과의 관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부탁했다,

에너지공대 부지는 기존 부영 그룹의 부지로 골프장 용도였으나 한전에 에너지공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건으로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국감 중반 전임 가스공사 채희봉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른바 가스공사 블랙리스트와 해외 출장 시 과다한 호텔 비용으로 공방을 벌였다.

김성원 위원이 석유화학 업계가 상당한 적자에 시달리는 것은 중국의 추월과 공급과잉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석유화학 업계의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 방장관은 근본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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