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주요 수단이다.

그리고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국정감사는 제도의 목적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국정감사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한두 번 지적된 일이 아니지만 국회는 개선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인 사례가 없다.

기본적으로 국정감사 기간을 특정하지 말고 상시 국감체재로 운영해야 한다.

국감 운영상 상시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감은 예산 국회를 앞두고 연말에 기간을 정해 국회 전체가 행정부 감사에 들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 국감의 경우, 정쟁에 밀려 그 어느 해보다 부실한 국감이 이루어졌다.

피감기관이 50~70개나 되는데 기간은 10일 정도를 정해 놓고 실제로는 3~4일 정도 만 감사를 실시했다.

국감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게 되겠지만 시간이 없어 업무보고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를 한 번에 20~3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감사는 행정부가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국회의 국정감사가 행정부 내부 감사와는 차원을 달리 해야지만 감사 대상 기관을 불러 놓고 이름조차 거명하지 않는 것은 물리적 한계 때문이다.

피감 대상 기관에 대해 모두 감사를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려면 연중 상시 국감 체계를 갖추지 않고서는 물리적으로 시간 확보가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 부실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개선해야 한다.

평소 상시적으로 성실하게 운영하고 연말에는 결산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산자위 경우를 보면 산하 공기업에 대한 지적만 있었지 이보다 더 중요한 산업이나 통상정책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있다.

국감의 첫 번째 대상은 행정부의 정책 감사다. 큰 틀의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은 국가 경제 운용의 핵심 사안이다.

이러한 주요 사안을 거론하는 국감위원들은 거의 없다는 것은 국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라 하겠다.

국감 위원들은 감사 전문가들이 아니다.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었다고 해서 만능 인간이 아니다. 따라서 국회는 국감위원들을 교육하는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는 것은 그 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느 분야도 2년 정도 상임위원으로 일하면서 열심히 공부해도 제대로 된 정책감사를 하기가 어렵다.

국감위원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겠지만 국회 차원에서 국감위원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사법부나 행정부는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입법부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다. 국회의원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이행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을 것이다.

정책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엽적인 사안에 매달리게 된다.

국정감사는 행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에게 알리고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감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지적하고 피감자의 답변을 듣지도 않는 그러한 행태는 감사 성격상 고쳐야 한다.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와 사연이 있다. 들어보고 합리적이지 않다면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일방적으로 매도성 질의를 해놓고 답변을 듣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피감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나 개혁을 화두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중심인 국회는 한 번도 개혁이나 쇄신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국가와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 가려면 가장 선두에 서서 개혁이나 혁신을 해야 할 곳은 국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