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산자부가 최근 에너지 분야 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협회 연합회 구성을 화두로 제시했다.

협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협회 간 경쟁이나 불협화음이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에너지 분야에는 전력, 가스, 석유 등 굵직한 협회가 있는가 하면 재생에너지 분야 같은 곳은 1인 협회도 있는 등 수많은 협회가 존재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협회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해당 업종의 발전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협회의 힘이 지나치게 세면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배타적 이익집단이 되기 쉽고 힘이 너무 미약하면 산업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협회의 건전한 발전은 산업발전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인 인프라다.

에너지 분야는 역사가 오래된 전력, 석유, 가스 협회 등이 지나치게 비대한가 하면 신생 에너지 분야의 협회는 존재감이 미약하다. 따라서 서로 경쟁관계를 피할 수 없는 에너지 산업의 특성상 미약한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야는 각종 정책에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힘의 불균형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합회를 구성하여 정책을 조율할 수 있다면 약자로서는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영세 규모의 협회를 우선 구조조정을 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성을 대변하듯 협회가 쪼개지고 갈라지고를 반복하여 협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산업발전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인 사례를 꼽는다면 신재생에너지협회다. 신재생에너지협회는 발족 당시 법률로 정하는 11개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일천한 재생에너지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태생되었다.

그러나 이 조직은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11개로 갈라져 어느 협회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재생에너지 산업에 정부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관련협회가 존재감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연합회를 구성해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좋을 수는 있지만 몸집이 수십 배 차이가 나는데 기대할 것이 있을까?

협회는 기본적으로 민간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정부가 허가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오늘날 협회는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는데 대정부 창구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협회가 건전하게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 첫 번째가 유사하거나 동질성이 있는 협회는 통폐합해야 한다. 협회의 통폐합은 ‘용꼬리 보다 뱀 대가리’ 속성이 있는 우리 사회에서 민간의 자율에 맡겨서는 도저히 이루어 낼 수 없다.

연합회의 구성이나 협회의 통폐합은 산자부가 지원해서 될 일이 아니라 업무 팀을 만들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가능한 일이다.

유럽 국가들은 정부와 협회가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정책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정부가 엉뚱한 정책을 내놓는 사례가 거의 없다. 이에 비해 우리 사회는 정책과 현실의 괴리가 먼 사례가 많아도 너무 많다. 정부와 협회의 소통은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안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적지 않은 사회적 손실을 불러 온다.

협회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프라다.

그리고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협회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협회라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어느 부서에도 해당하는 일이 아닌 동시에 모든 부서에 해당하는 이른바 주인 없는 업무다.

본 란에서 협회 문제를 이야기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산자부는 협회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테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추진해주기를 강력히 부탁한다.

한국에너지신문사 남부섭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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