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청정수소 사업 정부예산...21년도 대비 657% 축소돼
[한국에너지] 국내 수소 생산 사업자들은 정부 규제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소 생산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예산도 줄어들고 있어 에너지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역협회는 지난 7월 보고서를 통해 인허가 규제로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이 다수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관련 정부 예산 지원은 축소되는 등 정부의 정책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특히 2030년부터는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가 상용화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그린수소를 직접 생산하는 기술이 경쟁국과 비교할 때 부족한 상황이다.
그나마 수소 생산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정부의 졸속 행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규제로 잦은 사업 중단 및 지연 사태가 발생하거나 제도 변화에 따른 사업 포기가 잇따르고 있다.
사업 진행시 규제가 기업에 미친 영향 묻는 설문조사에서 72%에 달하는 사업자가 사업 지연을 겪었다고 답했다. 사업변경·축소를 겪었다고 답한 사업자는 38%에 달했고 사업 자체를 포기한 사업자도 12%에 달했다.
화석연료 대비 청정수소 생산비용의 차액 지원도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풍속이나 일조량이 좋지 않은 국내에서 그린수소를 생산하면 생산 단가가 높아져 수출에 불리하다는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현 수소법령을 개정해 화석연료 대비 청정수소 생산비용의 차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정수소 지역 허브 개발에 80억 달러를 지원한 미국의 사례와 수소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전력에 대한 부과금을 면제하는 독일의 사례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한국이 청정 수소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공급 인프라와 탄소포집형 수소생산 기지는 기존 부생수소 생산기지 건설보다 고도의 기술력과 예산이 요구되는데, 정부의 예산 지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특히 청정수소 산업과 관련, 666억원의 정부 예산이 집행됐던 2021년과 비교해 올해는 88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657% 예산 축소율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의 경우, 2021년 이후 정부의 예산 지원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향후 우리나라가 그린수소 생산 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수소 생산 분야는 정부가 정책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특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수소 생산) 사업 초반이고 정부가 차액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만 하는 시점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