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랑스 에너지 전환부가 전기 차 보조금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번 달 25일까지 국내 기업들의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보조금 정책 개편은 전기 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기존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 추가 반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앞서, 프랑스 에너지전환부는 경제부, 생태전환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전기 차 보조금 개편안 초안을 지난 달 28일 공개한 바 있다.
개편안은 탄소발자국 점수와 재활용 점수를 합산한 환경점수가 최소 60점 이상인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탄소발자국이란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지표를 의미하며, 탄소발자국 점수는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총 6개 부문을 놓고 배출량을 합산해 산정한다.
이번 보조금 개편안이 우리 자동차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산업부가 적극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왔다”며 “지난 달 8일 열린‘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에서 전기 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개정 시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프랑스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배출량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지 않도록 프랑스 측에 요청 하겠다”고도 했다.
산업부는 프랑스가 보조금 개편안 초안을 발표한 즉시, 관련 내용을 국내 관련 업계에 공유했다.
이후 현재 국내 자동차 업계와 함께 세부 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분석 내용을 토대로 초안에 대한 우리 정부 및 기업의 의견을 다음달 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서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 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기아는 지난해 프랑스에서 전기 차 1만6570대를 판매, 시장 점유율 5위를 차지했다.
이중 니로, 쏘울이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아이오닉5, EV6는 보조금 상한 가격인 4만7천유로를 초과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