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전담반 가동
[한국에너지] 산자부가 4일 오후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 첫 회의를 개최하고 전 정권에서 자행되었던 문제점을 바로잡기로 했다.
산자부는 감사원이 전 정권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와 국무총리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점검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산자부 2차관과 인천대 손양훈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한 대책팀을 구성하고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첫째, 공직 윤리를 높이고 투명한 행정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으로 부정청탁방지 조치와 에너지 관계기관 종사자의 태양광 사업금지 방안, 둘째,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보조사업 등 예산지원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철저한 사업관리 방안, 셋째,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방안 등 세 가지 방향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 제도를 우선적으로 논의, 관련 제도를 종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이번 주 중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전 정권에서 불법으로 대출 지원이 확인되면 즉시 환원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강경성 산자부 2차관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국무조정실의 조사결과에 대해 ‘에너지 정책 주무 부처로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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