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에너지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은 원전산업이다.
원전은 에너지 자립을 위해 50여 년이나 필요에 의해 무조건적인 투자를 해왔다.
원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는 다른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소홀히 다루어 왔기 때문이다.
한 분야 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는 일은 쉽지 않다.
우리는 1988년부터 재생에너지 산업에 30년 이상 투자했지만 어느 분야도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자명하다 우리가 못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들이 더 잘하기 때문이다.
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원전을 뒤로 하고 재생에너지를 앞세웠다. 잘되고 있는 사업을 접으면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업을 꺼내야 잘되는 사업을 접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현 정권이 내세운 새로운 사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이 아니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메카 사업이다. 2017년도만 해도 지금 분위기처럼 기후변화 문제가 부각되지 않아 재생에너지가 필연적으로 개발해야 할 에너지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탈원전 새만금으로 이어지는 현 정권의 에너지 정책은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한 것이다.
산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성공하기에는 인간의 수명이 너무 짧다.
새만금 태양광 메카 사업은 잘 나가는 아이템을 버리고 무언가 보여 주려고 서두르다가 사실상 올 스톱된 상태다.
에너지를 정치적으로 다루다가 실패한 대표 사례로 기록 될 것이다.
이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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