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협회는 지난 26일 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민간발전업계, 전력업계, 전문지 기자단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글로벌 전력시장 발전 현황 및 시장경쟁이 미친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사회는 신정식 중앙대 석좌교수가 맡았고 초청인사인 시오산시 박사가 주제발표를 했다. 시오산시 박사는 2001년 한국 전력시장 구조개편 당시 중요한 자문을 한 바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력규제위원(CPUC) 등을 역임하고 현재 에너지 컨설팅 업체대표로 재임중인 전력시장 전문가다.

시오산시 박사는 현재 한국 전력시장 구조개편은 답보상태에 머물러있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과감한 시장경쟁 촉진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이점이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규 민간발전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무엇보다도 신속한 정부 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오산시 박사는 한국의 경우 정치적 포퓰리즘이 전력시장에 미치는 폐단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과감한 시정이 한국 전력산업이 발전하는 관건임을 강조했다.

추가로 미국 등 해외 선진국들의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시장경쟁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패널로 참석한 김영산 한양대 교수는 “한국의 민간발전사들은 일정한 수익을 보장받던 과거와는 달리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민간발전사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최근의 정부 정책 변화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방향의 재설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