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백시에 10년간 1조2000억원을 지원하는데 대해 문경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최근 문경시는 강원도의 폐광지역에 한해 2000년도부터 10년간 1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보장했다는 것은 지역간 형평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문경폐광지역에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대책을 제시할 것과 카지노사업을 허가해줄 것을 산자부에 건의했다.
문경시의 한 관계자는 “폐광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석탄사업합리화 사업과 지난 95년말 제정한 ‘폐광지역개발진흥에관한특별법’에 의거, 개발사업이 추진됐지만 그 효과가 미흡해 지역경제를 회생시키지 못하고 있는데다 이와 병행해 추진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도 정부의 재정지원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지원이 시급함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문경시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2002년 강원카지노가 완료될 때까지는 추가적인 카지노 건설계획은 세우지 않았다”며 “태백시와 마찬가지로 문경시에도 자금지원을 해주고 싶기는 하지만 이 경우 타 폐광지역도 고려를 해야하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는 않다”며 난색을 보였다.
한편 태백시는 “현재 강원도 4개지역에 10년간 지원되기로 되어있는 1조2000억원도 원칙적으로는 태백시에만 지원되야 하는 것”이라며 태백시의 지원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는 문경시의 주장에 반발하는 입장이다. 〈손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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