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는 국민에게 미래가 있다
반성하는 국민에게 미래가 있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03.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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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뀐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젊은 사람에게는 세월의 시간이 길어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은 짧아져 간다고 한다.
2000년을 맞이하면서 `밀레니엄'이라고 한해를 보내고 맞이하는 행사는 세계적으로 떠들석 했다. 긴 역사속에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지 모르는 인간에게 있어 한해를 보내고 맞이하는 것은 어느해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이제 2003년을 보내고 2004년을 맞이해야 한다. 우리 에너지 분야는 무엇을 했으며 또 하지 못한 아쉬움은 없는지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한번쯤 가져보는 것이 한해를 보내는 자세가 아닐까 싶다.
뒤돌아 보건데 에너지 업계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놓고 이른바 부안사태가 가장 관심을 많이 끌었던 사안인 것 같다. 국가적 난제였던 처분장 건설이 20년만에 결실을 맺는가 싶었더니 결국 무산돼 원점으로 돌아갔다.
결국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흔치않은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반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 이외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언론의 관심을 크게 끌지는 못했으나 대표적 에너지기업이라 할 수 있는 두산중공업이 생산직사원 6000명 가운데 25%에 가까운 1400명을 해고한 것은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이 두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다면 데모, 시위의 결과로 빚어진 사태라는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부안사태는 충분히 이성적으로 협의 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유혈충돌 사태로 대화를 이어갈 수 없게 되자 정부가 백기를 들어버렸다.
두산중공업의 감원사태 역시 일년의 절반 가까이를 시위로 보내면서 수주가 줄어들어 결국 자신들의 밥그릇을 깨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위의 이유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시위로 인해 국가나 기업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 곳에서 문제를 발생시켜 파업을 하거나 시위를 하면 전국의 관련인사들이 그 행렬에 가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두산중공업과 같은 민간기업은 말할것도 없고 부안사태에서 보듯이 정부도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시위 문화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시위문화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왔지만 아직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부안 사태에서 보여주었다.
국가와 사회, 기업을 망가지게 만드는 시위문화는 어떠한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반드시 개선 되어야 한다.
시위문화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우리사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조용하게 지내면서도 에너지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에너지 산업구조개편 문제라고 볼수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 많은 반발을 물리치고 강력하게 추진됐던 이 정책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문이 닫혀버렸다. `가다가 아니가면 아니 간 것만 못하다'는 속담처럼 에너지산업구조개편이 중단된 현실에서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정권이 바뀐다. 따라서 정책이 바뀐다. 얼마든지 가능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과연 올바른 판단이었는가. 전력산업구조개편은 국민정부 출범전부터 추진되어온 정책이었다. 가장 주된 목적은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성찰하고 검토하고 고민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정부 출범이후 이와같은 사례는 굵직한 것만 해도 몇가지 된다. 이른바 국책사업은 누가 집권하든 어느정당이 집권하든 함부로 좌지우지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 폐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지 위정자의 몫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정치, 사회는 물론 한해를 돌아보면서 반성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에너지 분야에서는 깊이 되돌아 보아야할 부분이 많다. 반성하는 국민에게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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