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산자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담반을 꾸려 문 정권에서 자행되었던 각종 부정행위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 전반에 걸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4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첫 전담반 회의에서 강경성 2차관은 ‘국민에게 사과 드린다’라는 인사말로 시작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나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점검 결과에 대해 산자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정책이나 제도는 칼과 다르지 않다.
오직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좌우될 뿐이라는 것을 지난 정권에서 절실히 깨달았다.
제도가 좋고 나쁜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아무리 칼이 무디어도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제도도 악용하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틀이나 제도보다 이를 운용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행정학의 기본가치를 지난 정권은 여실히 보여 주었다.
전담반의 기본적인 운영방향에서 공직윤리를 높이고 투명한 행정 처리를 위한 방침, 부정청탁 방지조치, 에너지 관계기관 종사자의 태양광 사업금지 등을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아진다.
서정쇄신을 국정철학으로 내걸던 1970년대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다.
부정청탁 방지조치는 산자부에서 만들 수 있는 조치도 아니고 사업금지 방안은 법류로서나 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산자부 업무영역 밖에 있다.
설사 그런 제도를 만든다 해도 부정을 방지하고 사업 참여를 금지할 수도 없을 것이다.
오직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가 어느 수준의 공직윤리를 갖고 있느냐에 딸린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행하였다.
이러한 자의적 행정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제도가 아니라 행정주체를 바꾸는 길이 유일하다.
민주 정치체제가 다른 제도에 비해 우월한 것은 바로 이점 때문이다.
기존 제도 하에서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였으니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으나 심한 부담을 안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잘못한 것에 대해 그에 따른 철저한 응징이 더 중요한 대응책이 될 수도 있다. 부정을 하면 언젠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철저히 조사나 수사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기 바란다.
전담반의 주요 과제는 현행 제도의 전반적으로 혁신하겠다는 의지다.
재생에너지 정책이 본 궤도에 오른 것은 노무현 정권 때다.
제도를 점진적으로 산업발전에 부응하도록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이번 첫 회의 내용을 보면 태양광 산업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제도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갈 기미가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재생에너지 시대로 흘러가는 것은 이 시대의 흐름이다. 우리는 아직 이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보급지원제도는 더욱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몰시키는 것은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풍력을 하면서 계통 병입이 적지 않은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것을 문제 삼아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계통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다.
이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재생에너지 50%가 넘는 나라도 있는데 10%도 안되는 우리가 계통을 이유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걸림돌로 내세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계통선을 깔지 않는 한전의 이유는 명백하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날수록 한전의 경영은 더 어려워진다. 한전이 적자 볼 것을 훤히 알면서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쉽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부하가 50%까지는 기술적으로 제어 가능한데도 한전이 계통 병입을 꺼리는 이유 마찬가지다. 적자만 늘릴 계통 병입을 한전이 뭐가 답답해서 발 벗고 나서겠는가?
문재인 정권은 재생에너지를 한답시고 패거리들의 사욕만 채웠을 뿐, 정작 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산업구도는 만들지 않았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전기료 동결 정책이다. 전기료는 동결해 놓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린다 하니 한전과 정부가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산자부는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되는 논리를 내세워 재생에너지 보급지원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구데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우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혁신 전담반이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재생에너지 산업을 죽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