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 에너지 설계
2022년 새해 에너지 설계
  • 남부섭
  • 승인 2022.01.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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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부처 신설
에너지인들의 30년 숙원이다.

[한국에너지] 전쟁을 하려면 군사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탄소중립은 우리가 이 시대에 치러야 할 전쟁이다.

탄소중립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에너지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지난 30일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부 신설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동자부가 사라진 지 30, 에너지 정책은 실종 된 상태다. 이 틈을 타 정부 각 부처마다 부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에너지 업무를 하지 않는 부처가 없다. 그 결과 에너지 업무는 통일성과 일관성을 잃고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업무가 산업부에 종속되어 있는 관계로 에너지 정책은 산업 일변도로 흘러 수출 지향적으로 에너지 정책이 흘렀다.

재생에너지 선진국은 바이오 에너지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를 산림청이 욕심을 내어 단독으로 하다 보니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산자부와 협력은 되지 않고 산림청의 힘이 약하니 산림자원을 에너지로 이용하는 정책은 반발에 부딪쳐 되는 게 없다.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시대는 2022년이 사실상 원년이다.

지난해 NDC로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은 지난해라고 보아야 한다.

탄소중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업무는 에너지다.

이미 산자부는 2~3년 전부터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이라는 호랑이 등을 올라 탄 것은 지난해라고 본다.

그 전까지는 탄소중립이 세계적으로 추진될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고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는 탄소중립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임을 간파했다.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조직을 갖추는 일이다. 그것이 에너지 부처의 신설이다. 그리고 각 부처 마다 산재한 에너지 업무를 신설하는 에너지 부처로 통합해야 한다.

에너지 부처를 신설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탄소중립 대응책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지만, 기존의 탄소중립 대책은 새로 짜야 한다. 탄소중립위원회가 내놓은 안은 목표를 위해 숫자 놀음을 한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70%를 가겠다는 정책은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다.

이러한 일들은 에너지 부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여당의 대선 후보는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그리고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이 처한 현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야당의 대선 후보나 진영에서는 정치적 반작용으로 원전을 다시 부활하는 수준의 에너지 정책만 언급하고 있다. 이는 집권하려는 세력으로서 현실 판단 능력이 모자라는 것이다.

정치의 산물은 국가 발전이다. 돌이켜 보건데 우리는 사회 개혁을 추진한 일이 새마을 운동 이후 사라졌다. 수십 년 동안 세력 간의 싸움만 있었을 뿐이다. 우리 사회는 개혁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그 가운데 가장 기본은 정부 조직 개편과 행정 개혁이다. 70년 대 행정조직, 개발 시대의 행정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음 정권은 반드시 정부 조직을 시대에 걸맞게 전문화해야 한다. 행정 관료 조직도 전문화해야 한다.

에너지부처 신설은 에너지 산업을 정상화 하는 첫 걸음이기도 하다.

에너지 부처 부재로 에너지 산업은 망가지다시피 하였다. 에너지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신설해야 한다. 에너지 독립 부처가 없는 나라는 선진국 가운데 우리가 유일할 정도다.

반드시 다음 정권에서 에너지 독립 부처가 만들어지길 기대 한다.

에너지 인들의 30년 숙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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