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감축분 11.3%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시작돼야”
“국외 감축분 11.3%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시작돼야”
  • 오철 기자
  • 승인 2018.04.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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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 열려
▲ 16일 기후변화센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력포럼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한국에너지신문] “11.3%은 책임 소재를 정해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배출 국외 감축분 11.3%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6일 기후변화센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력포럼에서 주최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BAU대비 37%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실천적 행동’과 ‘전략적 대응’ 모두 괜찮지만 국외 감축분 11.3%의 모호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후 전략은 무의미하다”라며, “국외 감축분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국익 차원에서도 좋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 교수는 37% 감축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실제 비용에 모든 사항을 반영해 과감한 전략을 실행하는 ‘실천적 행동’과 실천적 행동보다는 미온적이지만 파리기후협약을 정확히 지키려 노력하는 ‘전략적 대응’,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등 세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재와 같은 모호성과 무기력함은 결코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 우리 사회의 선택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옵션인 것 같아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타국가에서 볼 때 효율화 사업 저하와 석탄발전 비중 증가, 배출권 시장 비활성 문제 등 오히려 퇴보되는 형세가 취해져서 향후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에 처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이어 그는 “올해 온실가스 감축로드맵과 국가 기본계획이 나오고 내년에 국가별 기여방안(NDC)을 제출하게 되면 그동안 미뤄왔던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때문에 37%라는 딜레마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제부터 37% 특히 국외 감축분 11.3%를 면밀히 검토하고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체토론 시간에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온실가스 감축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와 연관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상승도 반영돼야 한다”며, “정부부처가 전기요금 인상을 인정하고 총괄부처와 관계부처가 논의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2030년을 예상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할 때 어떻게 에너지 가격을 적절히 반영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11.3% 감축 방안에 대해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감축목표의 수치를 떠나 장기적으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며, “수치의 문제보다 의지의 문제이고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오성철 한화토탈 팀장은 현재 산업계가 지불한 온실가스 관련 비용이 과연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 수행 비용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해 의문이라며 국외 감축분 11.3%를 기업에 할당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했다.

이어 그는 “회사 입장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양은 기술적,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이중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산업 부문을 비롯해 전 부문이 함께 비용을 분담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외 감축분을 11.3%나 설정한 것부터 잘못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소영 법룰사무소 엘프스 변호사는 “2030 이후에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하는데 목표는 점점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11.3%를 국외 배출권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목표치를 현실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해외 배출권 구입을 통해 상쇄하려면 같은 규모의 돈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하는 것보다 경제성, 효율성이 떨어 진다”고 말하며, “결국 11.3%를 국내 감축으로 전환하고, 해외 감축 수단은 보조적 방향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대로 김수이 홍익대학교 교수는 해외 배출권 구입이 더 경제성 있다는 자료를 언급하며 “외부에서 11.3%를 구매할 것인지 국내에서 감축할 것인지는 경제성 평가와 함께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방안을 세세히 따져봐야 한다”며, “해외 구입이 더 저렴하다면 그것을 적절히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감축로드맵의 총 관장기관인 환경부가 주관해서 각 부문별에 감축 목표량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11.3%라는 수치를 국내로 돌려 종합적으로 감축하도록 하면 된다”며, “모든 주체가 11.3%를 책임지는 것을 기본으로 전환 및 산업 등 부문별 부담가중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원구 포스코에너지 그룹장은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 전환과정 즉,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며 에너지 신사업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자고 주장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구 온난화를 막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등을 꼽았다.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만을 위해 비용을 사용하기 보다는 온난화 방지에 탁월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자는 게 이 그룹장의 설명이다.

또한 그는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용이 높아 많은 설치가 어려워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적겠지만, 향후 태양광 발전 비용이 그리드패리티에 도달하면 높은 감축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이런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비중을 하반기 쪽으로 넘겨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수미 SK E&S 본부장은 11.3%에 대한 책임할당 배분에 관한 질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목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며 “사회전반에 고르게 부담하는 방향의 구체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소영 변호사는 “고르게 사회 전반에 분담하자는 취지는 동의하나 11.3%에 대한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며, “현재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발전 산업계에 부담한 후, 산업과 가정 등의 전기요금을 통해 부담을 분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영기 논설위원은 “지금 실패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를 만든 국민들도 같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홍원 환경부 과장은 국외 감축분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으로 배출권을 거래하는 것은 파리협정 하에 개도국도 감축의무가 있으니 의무나 비용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기본 감축 경로가 있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산업계, 에너지 부문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해 조율해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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