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지자체가 담당하는 소규모로 전환돼야
재생에너지, 지자체가 담당하는 소규모로 전환돼야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2.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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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구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기로 했다. 최근 부처 명칭 개편까지 논의하며 관련 정책에 힘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지난 1일 석탄회관에서 박원주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한 광역지자체 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와 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 관계자, 지자체의 에너지 관련 공무원들이 모여 재생에너지 이행을 위한 지자체별 보급계획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자체의 조직 역량 강화 방안 및 정부 지원책을 논의했다.

앞으로 정부 재생에너지정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건설되는 지역의 지형과 기후에 큰 영향을 받는다. 관련 데이터를 알기 위해 재생에너지업계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발전량 데이터를 연구하는 기업들도 최근 늘어나고 있다. 

지역 곳곳, 어느 곳이 볕이 들고 바람이 잘 부는 가장 최적지인지는 지자체와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태생적으로 소규모 자립형의 성격을 가진다. 유럽의 볕이 좋은 지역에서 자신들이 쓰는 에너지를 자립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것이 그 시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산업은 그동안 대규모 건설을 미덕으로 생각했다. 친숙했던 미국이나 호주 등 대지가 넓은 지형에서 대규모로 건설해 발전했던 재생에너지는 우리의 실정과 잘 맞지 않는다.

따라서 지자체 중심의 소규모 발전시설을 기반으로 한 자립형 재생에너지 발전이 우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큰 틀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지역에 적당한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박원주 실장은 이날 “3020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정부의 조력자가 아닌 정책 전환의 주체임을 인식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안타깝게 아직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재생에너지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는 지자체의 수는 적다. 정부는 앞으로 주민참여 사업을 발굴하거나 적극적인 재생에너지보급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에게는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약속했다.

최근 유럽연합이 주최한 재생에너지 관련 세미나에서 유럽의 소형 풍력 터빈 제조업 관계자는 “한국은 발전시설이 크면 효율적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 같다”라며 “한국의 지형에는 소규모 발전시설이 적당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도 그동안 대기업에 지원하던 금융 혜택을 중단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몫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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