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산자부가 에너지 분야의 조직개편을 두고 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이미 2~3개월 전부터 조직 개편설이 떠돌아 다녔지만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모양새다.
조직개편의 방향은 에너지자원정책관을 비롯하여 에너지산업, 미래에너지, 에너지전환 등 4개 정책관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다. 크게 바뀌는 것은 원자력정책관을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업무를 관장하는 에너지 전환 분야를 국으로 승격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현 정권의 정책 방향으로 에너지 분야의 조직개편은 이미 예견된 방향이라 하겠다.
정부 부처의 조직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권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처를 개편하여 산업에 악영향을 가져온 일이 적지 않았다. 부처 내의 조직개편도 이와 다를 바 없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야가 에너지 산업이다.
작금의 에너지 분야 조직개편은 향후 에너지 분야별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에너지 분야 조직개편의 기본은 에너지 전환이 총론이어야 한다. 이 시대의 에너지 화두는 전환이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공해 없는 에너지로 바꾸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전환 업무와 개별 에너지 산업을 별도로 취급하여서는 총론적인 전환의 조율을 이루어 내기 쉽지 않다.
현행 에너지자원실장의 업무는 에너지 전환 업무를 총론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에너지정책과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로서 모든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서 분야별 에너지 산업을 조율해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해 에너지전환국을 두고 각각의 에너지 산업 분야의 국을 별도로 두는 것은 한 조직 내에 있다 하더라도 업무의 조율을 이루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공조직이다.
원전 수출업무과 폐지해서는 안 돼
이번 조직개편에서 원전을 국에서 격하시키는 문제가 최대의 논란거리다.
원전은 단위 에너지 산업임에도 유일하게 국 단위 조직을 갖고 있었다. 에너지 전환을 총론으로 한다면 원전의 국 폐지는 합리적이라 할 수 있지만 원전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 조직을 개편하여야 한다.
원전은 에너지 산업 가운데 유일하게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이다. 그동안 내수 시장의 확보는 원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한 것이다. 이제 수출산업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해 놓은 시점에서 수출 업무 분야의 조직을 격하시키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전의 미래는 누구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우리는 원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원자력 연구소를 비롯하여 원전에 대한 올해 연구비를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연구비를 줄이고 정부 조직도 줄이면 원전 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원전 산업은 1970년대 경제개발 이후 에너지 분야를 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투자를 계속해 왔고 가장 성공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을 갖고 가야 한다. 에너지 정책을 두고 요즈음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는 면이 강하다. 현 정권의 에너지 정책은 정당정치의 산물로서 정치적인 면을 도외시하고 있을 수는 없지만 극단으로 치닫는 면은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산자부 에너지 분야의 조직개편은 앞으로 한 달 정도나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직이 없어지고 생겨나고 그 어수선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루빨리 조직이 안정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