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예산 다시 삭감…장기적 정책 언제
해외자원개발 예산 다시 삭감…장기적 정책 언제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11.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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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원으로 30% 줄어...관련업계, “장기적 정책 필요”
▲ 조성구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올해 부활한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가 1년 만에 다시 삭감됐다. 관련업계에서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란 평가다.

최근 정부는 2018년도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를 올해 10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줄였다. 자원개발 관련 기술에 쓰이는 자원개발R&D 예산도 180억 원으로, 2013년 3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감했다. 

2016년 제로(0)원으로 삭감된 해외자원개발예산은 지난해, 1000억 원으로 부활했다.

그간의 불성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이 과정에서 대대적인 개편으로 개발예산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기존 성공불융자는 해외자원개발시 투자액의 최대 80% 지원, 자원개발 실패 시 전액 감면이 가능했지만 2017년 부활한 특별융자의 지원 비율은 최대 30%에 그쳤고 감면범위도 70%로 제한했다.

주관 감독기관도 에너지공단으로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였다. 신청하는 모든 사업에 예산을 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탐사사업을 우선으로 받아 신청에서부터 성공 확률도 높였다. 정부의 역할도 관(官) 주도 개발에서 벗어나 사기업의 해외 진출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개발업계는 이 과정의 위험부담이 투자를 위축해 올해 저조한 융자건수를 기록했다고 보고있다. 해외자원개발협회에 따르면 올해 자원개발특별융자 신청은 11월 현재, 그나마 위험도가 적은 석유개발사업부문에 6건의 융자만 있을 뿐 광물자원분야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업 관계자는 “해외개발사업은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아니면 위험부담을 감당할 기업이 많지 않다”고 말한다. 또 아직 떨쳐내지 못한 해외자원개발의 부정적 여론도 개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졌다. 

이런 상황에 내년도 예산액 감소로 해외자원개발업계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문가는 “해외자원개발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책으로 그나마 회생을 노리던 업계가 다시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며 예산 삭감을 우려했다. 

성과가 나오려면 긴 기간이 소요되는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장기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할 때인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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