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에 대해 재개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시민 참여단 중 59.5%가 선택한 결과다. 중단은 그보다 19% 포인트 적은 40.5%였다.
시민참여단 471명이 참여한 이번 공론화 과정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다. 건설 재개와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양측의 입장은 너무나 달랐고, 주장하는 가치 역시 판이했다. 어떤 것을 수용하고, 또 어떤 것을 배제하는 식으로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원회 측의 고충은 짐작할 만하다.
우리가 공론화라는 과정을 경험한 것은 얼마 안 된 일이고, 그마저도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 역시 원자력 폐기물의 관리방안에 관련된 일이었다. 따라서 장차 에너지 업계의 다양한 사안들은 공론화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원자력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더욱 그렇지 않을까 생각된다.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문제는 분명히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당초에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을 중단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는 원자력계와 관계자들의 반발, 공약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중단이나 폐지를 추진해야 하는 정부의 상황이 이번 공론화위가 설립된 이유다.
이번 공론화위의 권고 방향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핵심 사안이었던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라는 것이다. 재개 자체는 원자력계가 환영할 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원자력계가 엄중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위원회가 바로 건설 재개의 조건으로 든 보완조치다.
건설을 재개할 경우 원전 안전기준 강화 선호도는 전체의 33.1%였다.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27.6%,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25.3% 등이 함께 따라왔다.
국내 유일의 원자력발전 사업자인 한수원은 수력과 태양광 등 각종 신재생에너지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조건은 현재와 더불어 미래에도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자 측면에서 어려움을 느낄만한 것은 바로 안전기준 강화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등일 것이다. 안전기준 강화와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최근 노후 원전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기도 하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도 오래전부터 사용후핵연료 처리나 원전 해체와 같은 사안에 관해 다양한 산업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부응해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연구기관은 연구기관대로 할 일을 찾아서 착착 진행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다시 얻은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을 것이다.
공론화위가 지적한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술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다양한 관련 기관들이 방안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안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다.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계속해서 안전을 위한 기준과 기술을 재정비하는 동시에 수준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공론화위의 지적에서는 좀 벗어난 이야기지만, 사업자인 한수원도 다른 에너지원보다 발전 비용이 저렴하다는 논리에 안주할 것이 아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하게 발전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매진해야 한다. 핵연료 역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자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안전을 위해서든 효율화를 위해서든 기술을 더욱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동시에 원전해체나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배우고 독자적인 기술을 갖추려고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 결정이 원자력계에, 그리고 국민에게 실제로 이득이 된다.
국민에게 또는 해외에서 ‘한국 원자력이 안전하다, 우수하다’고 외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실제로 원자력계가 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작은 고장과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공론화위의 결정 가운데 원자력계는 ‘재개’라는 단어를 가장 손에 꼽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은, 그리고 해외의 바이어들은 ‘보완조치’라는 단어에도 관심이 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