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
공론화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10.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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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원자력발전은 축소하고 안전기준은 강화할 것도 촉구
▲ 신고리5·6호기 공사 현장

[한국에너지신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5·6호기는 건설을 재개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공론화위원회는 20일 공론조사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시민참여단의 최종 설문조사 결과가 건설 재개 59.5%, 중단 40.5%로 건설 재개로 결론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권고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공론화위의 ‘건설재개’ 결정을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은 “최종 조사 전 1차 조사에서부터 건설 중단보다 건설 재개 비율이 많았고, 회차를 거듭할수록 차이가 커졌다”며 “특히 20대와 30대에서 건설 재개 비율 증가폭이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의 축소, 유지, 확대 중 어느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도 권고했다. 김 위원장은 “최종조사 결과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쪽을 선택한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고, 유지하는 쪽 비율은 35.5%, 확대하는 쪽 비율은 9.7% 등으로 나타났다”며 “원자력발전의 정책을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할 경우 보완조치 선호도는 다양하게 나왔다. 시민참여단의 33.1%는 원전의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한 투자 확대에 27.6%, 조속한 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 마련에 25.3%의 선호도를 보였다. 그 외에 시민참여단 74명은 서술형 답변을 통해 원전비리 척결과 관리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술하기도 했다.

시민참여단 59명은 원전 주변 부산, 울산, 경남 등 지역주민의 생명 ·건강, 안전 ·보상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기재했다.

김 위원장은 “시민참여단 분들이 보완조치로 필요하다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약 석 달간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건설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20일 발표를 마지막으로 운영이 종료됐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것으로 21일 이후 위원회는 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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