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형 전원 확대, 서류 아닌 현장에서 보고 싶다
분산형 전원 확대, 서류 아닌 현장에서 보고 싶다
  • 오철 기자
  • 승인 2017.10.16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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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분산형 전원 확대를 한다고 했지만, 사업자가 자가발전을 설치하려 해도 정부는 도와주기는커녕 페널티를 줍니다. 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난달 열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세미나에서 패널토론이 끝나자마자 플로어에서 질문 하나가 던져졌다. 질문자는 ‘소외된’ 자가발전의 현실에 대해 토로하고 전력구매의 부조리를 꼬집었다.

“발전기라는 것이 불시에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전에서 전기를 끌어와 사용해야 하는데 이럴 때 전기를 1년 단위로 구입해야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이런 경우 1개월치씩 전기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합리적이다. 우리나라는 자가발전을 장려한다면서 사실상 페널티를 주고 있는 것이다.

자가발전만의 문제는 아니다. 또 다른 분산형 전원인 ‘열병합발전(CHP)’도 제도의 불합리로 소외를 당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유연탄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LNG의 812배다.

하지만 CHP용 LNG의 개별소비세가 40원/㎏인 반면, 석탄발전용 유연탄은 30원/㎏이다. 게다가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과금 등으로 원료 가격이 상승되는 LNG와는 달리 유연탄은 그런 것이 없다.

규모에 따른 요금체계 이원화, 온실가스 배출권이 과소 할당된 점 등 CHP ‘고사’의 원인이 되는 정책은 도처에 널려 있다. 하지만 국내 정책과 달리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고효율·저탄소 연료인 CHP용 LNG에 세금 감면과 요금 할인을 지원한다. 

정부는 환경과 안전,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분산전원을 중요과제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내용이 담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분산전원 용량은 더 많아질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관련 정책을 정비하는 일이 먼저다. 그렇지 않으면 계획은 ‘서류 속의 외침’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들만 앉아서 규정을 들여다보면서 고칠 일이 아니다.

실제로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정책은 사무실에서 들어서 서류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다. 현장에서 들어서 현장에서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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