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자료 제출 문제 놓고 의사진행 발언만 1시간 ‘진 빼기’
야당 “탈원전 정책 기습 발표로 국론 분열되고 중립성 훼손”
여당 “부실 해외자원개발로 국가 예산 낭비…검찰수사 필요”
[한국에너지신문]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날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 분야를 주제로 정부와 야당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초반부터 팽팽한 기 싸움이 벌어졌다. 산자부가 제출한 자료의 오자를 지적한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이런 것만 봐도 나사가 빠진 상태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고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몇 달 전 요청한 자료들이 어젯밤 10시가 넘어 무더기로 들어왔다"고 항의했다.
여당의원들도 물러서지 않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부처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 중 하나"라고 맞서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날 의원들은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자료 제출 요구 관련 의사진행만 1시간가량 소요했다.
본격적인 국감에서 여당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며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탈원전을 하겠다고 해 정권 초기부터 국민들의 불안과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일갈했다.
신고리 원전 공사 공론화 기간 동안 정부가 여론수렴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 논의 기간에 탈원전 정책 홍보를 위해 에너지전환정보센터를 구축했다"며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동안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장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 홍보는 산자부의 책무”라며 “산자부는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자원 개발로 인한 막대한 국가 예산 낭비를 다시 검찰수사 할 수 있느냐”고 백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재검토해서 철저한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43조 원을 투입한 해외자원개발은 불과 13조 원만이 회수될 정도로 부실한 사업”이었다며 “검찰수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와 그와 관련된 증인채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장관은 “불법적인 사항이 있다면 추가 조사 등 조치를 취하겠다”며 “사업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회수율에 대한 기본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자부, 연내 '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원전 산업은 해체·폐기물 등 안전관리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연내에 원전 지역 경제와 산업 보완대책 등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다하는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원전 산업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한다. 또한 원전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소득창출형 사업, 원전산업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중장기 한국수력원자력 사업구조 개편 등을 담을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발전소 부지를 직접 공급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기본 방향은 재생에너지를 국제 기준상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는 폐기물에서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전환하고, 발전사업 주체를 외부사업자에서 지자체와 주민 중심으로 전환해 수용성을 높인다.
원전은 안전 우선 관리·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관련규제 완화
입지 확보를 위해서는 발전시설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특례규정을 신재생법령에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발전소 입지를 확보해야 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공급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재생에너지 입지 및 규제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를 조속히 마치고 연내 이행계획을 마련, 주요 내용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은 수급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백 장관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세계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릴 수 있도록 입지,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특히 “세계적인 에너지 패러다임이 탈원전 추세”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원전 발전 설비도 1.1%에 불과할 정도로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우리도 그런 흐름에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