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비용 부담있지만 사회적 합의 통해 수용 가능
탈원전 정책 추진의 장기적인 편익이 더 ‘크다’
원자력 산업 위축 및 일자리 감소 최소화 위한 대책 마련 필요
[한국에너지신문]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탈석탄 정책 기조에 따라 지난 6월 한 달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계속 여부를 묻는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60년 이상 걸쳐 점진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이 기간 동안 LNG·신재생 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대폭 확대하는 등 원전 및 석탄의 지속적 축소와 LNG를 포함한 분산전원의 확대를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대로 전원믹스를 구성할 경우, 2030년에는 발전비용이 6조 6천억 원 가량 늘고, 가구당 전기요금은 월 5572원 가량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발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2일 발표한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과 편익' 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 전력정책을 추진할 경우 기존정책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2020년 8천억 원, 2025년 3조 5천억 원, 2030년 6초 6천억 원의 발전비용의 증가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각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전기요금도 2020년 660원, 2025년 2964원, 2030년 5572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 2016년과 비교했을 때, 2030년을 기준으로 발전비용은 14.5%, 가구당 전기요금은 11.9% 인상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연구원 관계자는 "분석한 자료에 따른 발전비용과 전기요금 인상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용 가능한 범위"라며 "국민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전력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친환경 정책 추진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부담의 증가보다 국민안전,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기회 등 장기적으로 친환경 정책이 주는 편익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다만, 지속적인 탈원전 추진에 따라 원전 산업의 축소 및 관계 분야의 일자리 감소에 따른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 운영·정비, 발전 등 국내 원자력산업이 위축되고 관련 분야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국내 원자력산업 전체 매출액은 2015년을 기존으로 26조 6천억 원 규모였으나, 단기적으로는 건설부문, 장기적으로는 운영·정비, 발전부문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원자력 공급산업체 중 건설과 관련된 설계·엔지니어링, 시공, 기가재 등 분야의 매출액은 4조 2천억 원으로 전체의 15.8%를 차지하고 있지만,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이 모두 취소될 경우 단기적인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
공급산업체 중 운영·정비 분야와 발전사업자 매출도 원자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축소되면서 중장기적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약 3만 5천명에 달하는 국내 원자력산업 인력도 점차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인력의 61%에 해당하는 2만 1539명이 공급산업체에 종사하고 있어,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원은 적극적인 원전 폐로·해체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