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마다 에너지전환 시기 달라···성급한 탈원전은 역효과 우려
원전 수혜자도 피해자도 ‘국민’···공론화 통해 책임있는 정책결정 가능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사회, 탈원전의 시대로 갈 수 있는가?"
탈원전 시대로의 이행을 두고 찬반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에너지정책연대는 지난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각 정당 대표자들의 축사부터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가에너지정책 전환의 결정 주체는 국민이며, 대의민주주의에 따라 국민이 뽑은 국회가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임기 5년의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에너지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학자 중심의 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충돌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앞선 주제발표에서 이필렬 방송통신대 교수는 "각 나라의 자연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에너지전환 실현 시기가 달라진다"며 "성급한 에너지전환은 되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에너지전환을 완성하기 위해선 '원전제로'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선 에너지전환 의지를 가진 현 정권이 20년 가량 집권하며 그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증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원전 위험이 과도하게 부각돼 있고, 왜곡된 사실이 있어 정당성이 상당히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지난 원전 비리 사건 등으로 한수원이 지역의 민심을 얻는데 실패하고, 원자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실패하면서 원전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 같다"며 "향후 원전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참가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정부가 법적근거도 없이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3개월 간 공론화를 거친다는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론화를 중지하고, 국민의 합의를 거친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 가스발전 의존도가 높아져 전원의 다양성 축소로 인해 에너지안보가 취약해 질 수 있으며, 2020년대 중반에는 전력수급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노 연구원은 "에너지정책의 변화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하며,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차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두고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애초에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원전정책의 수혜자도, 피해자도 국민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와 토론 기회가 주어진다면 비전문가일지라도 책임있는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전문가들은 그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의 역할을 담당하면 된다"고 말했다.
양이 처장은 "다만 전문가들은 원전 산업 이익의 공유자이므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하며, 시민단체들과 함께 공론화 과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