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언론과 학계 등이 주장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강화와 탈원전 정책 비판 등에 대해 기존 정책 기조의 변화가 없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움직임이다.
산자부는 최근 에너지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전력생산비용이 늘고, 요금이 3.3배로 폭등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자료까지 제시하며 반박하고 있다.
산자부 측은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수준은 전원 구성(mix)과 전력 수요가 결정돼야 산출이 가능하며, 이는 금년 말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력 수요와 전원 구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석도 전기요금 수준을 정확하게 산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전원 상대가격이 변화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신재생에너지 기술발전과 경제성 개선, 원전 안전규제강화 등으로 원전과 다른 전원 간의 상대가격 변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발간한 자료를 인용해 “앞으로 균등화발전단가는 원전이 신재생 및 LNG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가동되는 발전소 기준으로 설계, 건설, 운영, 폐기 등의 비용을 총발전량으로 나눈 원가인 ‘균등화발전단가’가 ㎿h당 풍력은 52.2달러, LNG 56.5달러, 태양광은 66.8달러다. 이에 비해 원자력은 99.1달러, 석탄은 140달러 수준에 이른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원전의 발전비중은 2000년대 이후 감소 추세"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세계원자력협회가 발표한 ‘2017 세계원자력성과보고서(World Nuclear Performance Report)’에 따르면, 전 세계 발전량 중 원전비중은 1996년 17%를 정점으로 하락해 2014년에 10.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 측은 "OECD 국가들 중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는 탈원전을 결정했으며 프랑스도 2025년까지 원전비중을 50%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원전비중을 확대하거나 건설을 확대하는 나라들은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개발도상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전을 중지하도록 ‘강제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는 “지난 달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정식으로 통과한 적법한 행위”라며 “에너지법 4조에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신고리 5, 6호기의 완전중단을 결정하는 3개월의 공론화 기간에 1만 3000여명의 노동자가 실직 상태에 놓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수원은 3개월 동안 공사 관련 인력에 대해 현장, 자재, 장비 및 기자재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투입할 예정으로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