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기본에서 출발하면 어떨까
에너지 정책, 기본에서 출발하면 어떨까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05.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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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구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에너지 업계가 한쪽에선 웃음을, 다른 한쪽에서는 울상을 짓고 있다.

에너지 정책에 새판이 짜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실제로 최근 문 대통령의 일사불란하고 강도 높은 정책 추진 스타일을 보면 말로만 끝나는 정책은 없을 듯하다.

정부는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을 축소하고 LNG·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비롯한 분산형 전원을 보급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았다.

국민의 에너지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에너지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머지않아 무인 자동차 보급이 일반화되면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이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미래에 석유는 그 부존량을 다 쓰지 못하고 사양될 가능성이 크다. 

무한한 에너지를 만들 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준비해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전 세계의 에너지 믹스 방향도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만 뒤처져서는 안 될 것이다. 기존 발전시설 처리, 사업자 소송제기 등 세부 사항 조정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논의만 충분하다면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보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가격 경쟁의 근본적 관점으로 돌아가 보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에너지믹스, 연료별 발전원 재배치가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더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방식과 공급방식을 찾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가격 경쟁으로 인한 문제가 왜 생기는 것일까? 발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에너지 공급 주체 간 다툼. 그 문제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부족 국가라는 것에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의 98%를 수입하는 에너지 최빈국이다. 석유, 석탄, 가스 등 발전기저 에너지가 부족하니 발전사별로 가격에 관한 경쟁이 문제로 제기된다. 물량이 적으니 에너지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해결안은 한가지이다. 해외에너지자원개발이 그것이다.

풍부한 에너지 자원의 확보로 에너지원별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 세부적인 가격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세금이 전가될 우려도 적어진다. 발전원간 경쟁도 줄어들 수 있다. 물론 해외자원개발이 지금 논의되는 다양한 문제 전부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차선책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개발과 발굴은 투자 없이 만들 수 없다. 새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새로운 로드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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