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협약
심상정 의원,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협약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4.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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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의당-발전노조-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가스기술공사지부

[한국에너지신문]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30일 에너지 전환과 재생 에너지 확대를 정책 내용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정의당,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가스기술공사지부와 함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19대 대선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이후 심상정 후보와 ‘정책 협약식’을 진행했다.

에너지네트워크 측은 “기후변화 위기 심화,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 원자력발전 밀집지역이자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이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원자력과 석탄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전력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의지가 없는 껍데기 정책일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발전공기업 등 에너지 공기업의 상장, 전력판매시장 개방 등 에너지 전환에 역행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일방적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연구실장은 토론회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송 실장은 “민간기업의 전력시장 진출 및 초과이윤을 제어하고, 원자력 및 석탄화력을 계획적으로 축소하고, 발전공기업을 민주적으로 재편하고, 노동자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에너지 전환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송유나 실장은 “한국의 전력거래 시장은 민자발전에게 가장 유리하며, 석탄과 원자력 등 ‘전통적인’ 기저발전이 고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민자발전 회사들이 석탄화력에 진출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재생 에너지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원자력 석탄화력 발전소 신규 건설 백지화 및 발전량 상한제, 노후 발전소 수명연장 중단 및 조기 폐쇄 계획, 재생에너지 확대 공적 투자 방안 수립, 기저전원 천연가스-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한 발전공기업 재편 등을 제안했다.

한편 네트워크 측은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기업과 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민들과 노동자, 지역주민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공평하게 참가해 에너지 전환의 목표와 방법을 논의하고 조절하는 에너지 전환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이어진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의 정책 협약은 진보정당의 대선후보와 에너지 공기업 노동조합들이 처음으로 맺는 협약이다. 12개 항목으로 된 협약문은 민영화와 시장화를 목표로 한 기존의 에너지 정책을 완전히 중단하고, 에너지 전환의 주체를 시민과 노동자로 명확히 하고, 공공 주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소중한 한 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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