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LNG발전에 힘을 줄 때다
이제 LNG발전에 힘을 줄 때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03.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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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구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LNG발전사업에 작은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으로 전기 판매사업자인 한전은 앞으로 발전원별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 및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경제급전 논리에 밀렸던 환경, 안전 등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요건인 사회적 비용의 산정이 법의 테두리로 들어온 것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졌던 LNG발전의 경우 기존 전력시장에서 후순위였다.

적은 비용으로 높은 산출만 강조한 나머지, 눈에 보이는 경제 논리만을 내세워 모든 것을 재단했기 때문이다. 이제 미약하나마 어떠한 발전 방식이 국민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는 지, 삶의 질과 환경에 무슨 영향을 주는 지, 이러한 모든 비용을 판단해서 결정하자는 것이다. 국민에게는 국가의 이익보다는 어쩌면 ‘삶의 질’ 향상이 우선 순위일지 모른다.

또하나, 대선을 앞두고 유력 주자들이 원전 건설과 석탄발전 등 기저발전 증설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점도 LNG발전에 긍정적인 신호이다.

야당 유력 주자는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해 향후 건설될 모든 원전을 취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다른 주자들도 원전 추가 건설에 비판적 시각이다.

석탄과 LNG발전 간 전기 도매가격의 차이도 최고점이던 2013년에 비해 5분의 1로 역대 최저치로 줄어들었다. 관련 업계에서 이 정도 차이면 전력 공급 원칙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한 전문가는 “LNG 연료비가 낮아진 지금이 경제성만 강조해온 국내 에너지원 분배에 변화를 줄 적기”라며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 논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LNG발전은 2011년 대규모 정전 사태 시기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13년에는 70%에 육박하는 가동률을 기록하며 전력 문제를 해결했다. 당시 정부는 모자란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시장 진입을 독려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단됐던 원전이 다시 가동되고 석탄발전 역시 꾸준한 증가로, 지난해 LNG발전 가동률은 38%까지 떨어지며 찬밥신세가 됐다.

이도저도 아닌 정책은 아니한 것만 못하다. 최선책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이라도 제시해야한다. 이번 개정안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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