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업계, 경계는 하되 겁은 먹지 말라
에너지업계, 경계는 하되 겁은 먹지 말라
  • 한국에너지
  • 승인 2016.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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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미국’ 우려보다 자구책 마련에 골몰할 때

[한국에너지신문] 우리나라도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에너지업계는 특히 미국의 대통령으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것을 더욱 걱정하는 눈치다.

그도 그럴 것이 당장 미국의 에너지 정책 중 석유와 가스 같은 전통에너지를 중시하고,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은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다닌 후보였다는 점을 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정책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그러한 우려를 계속해서 증폭시키고 있다.

석유와 가스 같은 전통에너지 역시 미국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분명히 화석연료의 생산과 수출을 늘린다고 했지만, 미국에서 수입하는 자원은 보호무역의 틀 안에 가두게 되어 수입국의 지위밖에는 누리지 못할 우리로서는 당장 손해가 될 공산이 크다.

더구나 우리로서는 태양광과 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에서 나름대로의 위치를 점하는 미국에 대한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것임이 분명하다.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정책에는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트럼프는 파리협정에서 탈퇴한다거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어렵다는 요지의 발언을 종종 했다.

트럼프의 더 큰 문제는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거 내내 그는 극보수 미국인의 ‘이미지’를 내뿜기는 했지만, 정책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막상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는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우리로서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막막한 벽을 만난 격이 됐다.

하지만 트럼프가 무서워 아무것도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트럼프에게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잘 이용만 하면 형세를 뒤집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더구나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정책을 취한다면, 국제적인 장악력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그러한 상황을 미국 정부가 용인할 것인지 여부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거나 적을 것이라고 본다.

최악의 상황에서 ‘솟아날 구멍이 있는’ 시나리오는 상하원과 연방 내의 각 주 정부들이 나름의 정책을 세운다는 것이다. 연방정부인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과 방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와 각 주 정부가 세운 구체적인 방안들이 정책으로서의 유효성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우선은 미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연방 정부가 아닌 각 주와의 사업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다. 각 주와의 사업 공조를 강화하면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등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등 전통적인 강대국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아직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에너지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거나, 점할 것이 예상되는 나라가 있다.

대표적으로 몽골이 있는데, 이 나라의 지하자원과 풍력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유관 업계로서는 대단한 기회의 땅이라고 할 만하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많이 있다.

다만 최근에 중국의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향상되고 있는 점이 우리의 기회요인을 약간 상쇄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든 모색을 해 보아야 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장애물이 우리의 진로를 막아서도 안 되고, 거기에 막혀서는 더욱 안 된다.

일부에서는 트럼프와 공화당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걱정을 하기보다는 트럼프의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트럼프를 피하고 다른 상대와 머리를 맞댈 기회를 찾든지 해야 한다.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과거를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방’이고 ‘맹방’이며 ‘혈맹’이라고까지 얘기했던 미국이 과연 우리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껏 정책을 짜 왔었는가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도 똑같이 자국의 이익에 맞게 정책을 세워 실행해 왔으며 실행할 것이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됐다고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다. 에너지업계는 겁먹는 대신 정신을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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