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에너지산업 정상화 대비를
북한의 에너지산업 정상화 대비를
  • 한국에너지
  • 승인 2000.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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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분단 50년 만에 남북정상이 적대행위를 단절하기 위해 역사적인 대화를 갖는다.
이를 계기로 이제는 북한의 경제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달리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특히 에너지산업은 기간산업으로서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사안으로서 우리의 대응책은 이제 구체화되어야 할 단계에 와있다 할 것이다.
우리는 이에 북한의 금호지구에 KEDO원전을 건설하기 위해 70%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에너지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할 뿐 해야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북한은 연료는 물론 전력, 유류등 모든 에너지공급측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상황이다.
나아가 기본적인 에너지 생산은 물론 공급체계도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의 에너지 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하기도 어려운 지경이다.
연료의 부족으로 민둥산이 가속화되고 있고 발전소의 노후화, 연료부족으로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 바이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에서 들려오는 소식통에 의한 측면이 강하다는데서 우리는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의 전력공급에 대비하여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무연탄 공급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종합적인 대응책을 내놓은 바는 없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특히 에너지 산업에 대한 대응책이 우선되어야 그 다음 경제협력이 순조로울 것이다.
먼저 북한과 가능한 에너지 산업은 무연탄 공급이라 하겠다. 우리는 약 1천만톤이 무연탄을 재고로 갖고 있고 또 과잉생산으로 많은 문제점도 갖고 있다.
연간 약 1백만톤 정도의 무연탄 공급은 가능할 것이다.
다음은 북한내의 발전소 정비이다.
북한의 발전소는 국내 전문가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
우선 이들 발전소의 가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비작업이 이루어지면 전력공급량이 크게 늘어나고 안정된 상태로 진입하여 전력소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북한내 신규발전소 건설 및 발전연료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부 국내기업이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발전소 건설과 연료공급, 체계의 확보는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그리고 북한의 송, 배전선의 보수이다. 남한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송, 배전 설비를 보수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로 하는 북한의 에너지 산업 정상화를 위해서 방법에 있어서도 상당한 고심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일단 무상경협은 있을 수 없다는 내부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다른 경협과는 달리 에너지 산업을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 우리의 원칙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아직은 남북경협의 방법론에서 가부를 논할 시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상황에 따른 대응책은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는 곧 바로 나오겠지만 북한은 무엇보다도 경협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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