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산업, 수출 확대·내수진작 위한 고민있어야
에너지 산업, 수출 확대·내수진작 위한 고민있어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16.08.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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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는 거대(Macro), 안에서는 미소(Micro) 사업화가 답

[한국에너지신문] 전국적인 폭염에 전기요금 논쟁이 뜨겁다. 하지만 에너지 산업 전체가 그 열기에 휩쓸려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에너지 산업에는 다른 열기가 필요하다. 바로 에너지 산업의 미래에 대한 고민의 열기가 그것이다.

고민의 시작점은 단순하다. 국민 모두가 전기를 사용하면서도 사실 아무도 대규모의 전기시설은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발전소도, 송전탑도, 전봇대조차도 민원의 벽에 직면하고 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고민은 해 보아야 할 문제다.

지하자원이 아주 적은 나라에서 모든 에너지를 전기화해서 사용하는 일이 일상이 되다 보니, 에너지기술은 또 얼마나 많이 개발되어 있는가. 아낄 수 있는 기술, 효율을 높이는 기술, 미세한 매체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술까지 다양하다.

그러면 이 기술의 적용 문제를 두고 또 다른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고민은 수출과 내수 모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 거의 모든 분야가 수출산업화되어 있다. 에너지 산업 역시 이러한 흐름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것 같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지만, 우리의 정유 부문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가스 분야 역시 배관 등 인프라 기술에 대한 수출을 논하는 단계에 와 있다.

전력 분야나 중전기 분야는 물론 발전 기술 역시 이미 수출을 많이 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 물론 아직까지 핵심 부품의 경우는 수입이 많다고 하지만 그러한 수준 차이는 곧 극복될 것이다. ‘분업’을 하고 있다고 봐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수출산업화는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풍력과 태양광 관련 장비 기술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 이외의 다른 에너지기술 역시 큰 진보를 이뤄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수준이 정작 내수에서 힘을 못 쓴다는 푸념이 업계에서 나온 지도 오래 됐다.

그렇다면 이 부문은 유망한 해외 사업지를 찾아내는 일이 중요하다. 꼭 우리나라에서만 할 일이 아니다. 마치 해외의 유망한 지하자원 광구를 찾아내서 개발을 하는 것과 같이 바람의 질이나 햇빛의 질이 좋은 곳, 지열이 풍부한 곳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개발가능성이 잠재된 지역을 찾고 그곳에 우리의 기술을 수출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한다.

최근에 고비사막에 동북아 수퍼그리드 사업 같은 곳에 참여하는 방안도 매우 현실성 있는 방안이다. 비록 주도권을 잡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참여하는 범위를 늘리는 작업만 하더라도 더 큰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수출산업화의 길이 거대(巨大) 사업과 맞물려 있다면, 내수활성화의 길은 미소(微小) 사업과 연관돼 있다.

에너지 산업의 내수를 진작할 문제에 대한 답은 이미 오래 전에 나왔다. 분산에너지화가 그것이다. 사실 에너지 관련 시설은 들어서는 것 자체가 주민들의 반대를 받고 있다.

저항이 ‘덜한’ 것은 정유 공장, 저유 시설 정도이고, 그나마 환영을 받는 것은 마을 단위 LPG배관망 정도다. 이들은 일정 부분 분산화가 돼 있다. 도시가스의 경우도 분산화가 이뤄진 사례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잘게 쪼개질 필요도 있을 것이다. 발전소는 신재생이든 석탄화력과 원자력이든 어느 곳에서나 극심한 저항을 받고 있다. 이들은 분산화 정도가 가장 덜 된 편에 속한다.

저항이 덜한 시설 정유공장과 저유소는 관련 요금 가격 체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송유관이 지나가는 지역의 주유소의 기름값이 다른 곳보다 저렴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어렴풋이 알 수 있을 정도다. 작으나마 주민들의 환영을 받는 LPG배관망은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설치되고 관리되고 있어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발전소에도 분산 개념을 획기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어떤 형태의 발전소가 됐든지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 단위에서 쓰고 약간 남을 만큼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그 지역에 들어서는 것이다.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석탄화력, 열병합, 심지어 원자력이라 하더라도 소형화만 이뤄진다면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국가적 에너지 정책은 이러한 방향과는 반대였다. 해외 사업은 작게 하고 국내 사업은 크게 해 왔다. 그 방향을 다시 반대로 돌려 놓는 일이 가능하다면 시도해 볼만하다.

모든 사람은 내 삶과 관계가 있을 때 움직인다. 내 삶과 관계가 없거나, 다른 사람이 더 혜택을 본다면 어느 누구나 저항한다. 더 세게 저항하게 만들 것인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 것인가. 정책은 그 두 선택지 가운데 하나만을 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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