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눈앞, 정부에도 에너지 전담부처가 절실하다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눈앞, 정부에도 에너지 전담부처가 절실하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6.07.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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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관련 통합적 정책 수행하고 지자체 전담기구 협의 상대로 제 몫 해야

[한국에너지신문] 서울에너지공사의 설립이 이제 2개월 반 정도로 말 그대로 바짝 다가왔다.

공식 사업 기간만 1년 반 정도로 계획되어 있던 일정이 이제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지자체 에너지 전담기관 중에서는 사실상 국내 최대가 될 것이다. 국내 최대의 도시인 서울에 설립되는 만큼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설립돼 있는 경기도에너지센터나, 제주에너지공사, 전라남도의 녹색에너지연구원 등 다양한 전담기관이 있지만, 규모는 가장 크고, 사업 범위면에서는 가장 종합적인 기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서울에너지공사의 설립에는 모든 지자체의 눈과 귀가 쏠려 있다. 이미 구성되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지자체 전담기관의 입장에서도 사업 확장의 모델로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아직 에너지 전담기관을 두지 않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사업 시작의 모델로서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물론 태생적으로 전혀 없었던 것을 새로 설립하여 꾸려 나가는 모델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지자체로서는 참고와 적용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국내 최대의 도시에서 진행하는 기관 설립이라는 점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잘 되어야 하고 잘 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울에너지공사의 설립은 그러면 그저 지역 차원의 에너지전담기구 신설의 벤치마킹 대상이라는 의미만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우리는 정부 내의 에너지 관련 부처가 독립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정책 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 대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구 동력자원부를 부활하여 각 부처에 지리멸렬하게 흩어져 있는 에너지 관련 부서를 한 데로 모아 에너지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여 왔다.

국내에서 지자체들이 이러한 에너지 전담기관을 하나 둘 설립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들의 협의 상대를 정부가 정하여야 할 것이다. 협의 상대를 정하여야 하는 이유는 그 전담기관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에너지센터가 설립된 경기도의 인구 비율은 국내 최대로 5000만 국민의 4분의 1 정도가 된다. 에너지공사가 설립될 서울은 경기도보다 면적은 보잘 것 없지만, 인구비율은 20%에 육박한다.

제주는 1.4%, 전남은 3.5% 정도인데도 관련 기관을 설립한 것을 보면, 아마도 이를 벤치마킹해 다른 지자체들도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 협의 상대로서는 현재의 편제대로라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인데, 이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처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업과 통상 관련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고, 자원과 에너지 관련 업무는 변방에 머무르고 있다. 인원 구성으로 보나, 조직 구성으로 보나 생산되는 정책으로 보나 그러한 현상은 가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 실태다.

물론 에너지가 산업의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고, 에너지 산업의 융성이 국민 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바다. 에너지산업을 수출 산업화하겠다는 정부의 최근 방침에 대하여서도 환영해 마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라는 상태로는 부처 내의 인사 순환 보직 등으로 인해 일관된 에너지 정책의 수립과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에너지 관련 사업의 중요성에 눈뜬 뒤에 에너지 관련 전담기구를 만들고 있다.

하물며 정부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제 알아야 하지 않는가.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책, 환경과 관련된 대책,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대책,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대책, 전기 사용 폭증에 관련된 대책 등 에너지에 관한 대책과 정책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한 중요한 정책과 대책은 통합적이고 일관적인 사령탑을 통하여 도출될 수 있다. 있던 것을 합치고 합쳤던 것을 다시 쪼개자니 협의도 필요하고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일이다. 모든 지자체가 다 에너지전담기구를 설립한 뒤에 허둥지둥 에너지부처를 독립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연구와 협의 등 관련 작업을 시작할 것인가. 선택은 정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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