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정책 사령탑 마련, 부처간 협업 기대된다

늦었지만 빠른 대응으로 관심 이끄는 계기 삼아야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국무총리실을 기후변화 정책의 사령탑으로 낙점했다. 2030년 37%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도출도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

작은 변화인 것 같지만,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우리로서는 그렇게 녹록한 목표는 아니다. 각 산업계에서도 여전히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에 대해서 다양한 경로로 보충안을 제출하고 있는 모양이다. 실제로 정부의 목표치에 대해서는 파리 기후협약이 끝난 직후에도 37%라는 수치에 대해 의아해하는 산업계 관계자들이 많았다. 더욱 큰 문제는 과도할 수도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제로 제어할 수 있는 ‘사령탑의 부재’였는데, 이번에 국무총리실이 이 역할을 맡게 되면서 큰 고비 하나를 넘은 셈이다.

사실은 ‘온실가스’라는 하나의 개념과 관계된 정부부처는 많이 있다. 먼저 이 문제와 가장 가까운 부처는 환경부일 것이다. 온실가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산자부, 또한 외청으로 기상청도 있고, 농림부나 산림청도 당연히 관계가 있다. 언급을 안 해서 그렇지 이외에도 많은 기관이 있을 것이다.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했지만, 환경부만의 역량으로는 이 모든 부처의 조정 역할만 하기에도 버거울 것이다. 신산업과 국제 시장 대응이 주요 목표라고 해서 산업부에 이 업무를 넣어 주기도 그렇고, 외청이나 다른 부처에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다. 이 때문에 아마도 국무총리실이 사령탑이 되는 것이 그나마 좋은 방안이었을 것이다.

국무총리실이 사령탑을 맡고 소관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부처들은 책임제로 시장 중심의 감축수단을 총동원해 온실가스 감축에 매진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당초에 다소 과도하게 잡았다는 비판을 들은 감축 목표도 거뜬히 넘길 수 있을 정도의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국무총리실은 해야 할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당장 신산업 육성,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권 시장 선점,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유도, 재정투자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모두 국무총리실이 해야 하는 일이다. 부처간 업무 분담을 위한 대응체계 개편도 해야 한다. 총리실이 설정한 부문별 감축 목표에 따라 부처가 세부 목표를 정하고 정책 개발과 감축 이행 계획을 세워오면 이를 승인하고 지도 감독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

국무총리실이 기후변화 정책의 사령탑 역할이라면 기획재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총괄함으로써 ‘배출권 시장 활성화’라는 고지를 점령할 돌격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산자부, 농림부, 국토부 등은 환경부와 함께 ‘배출량 인증 협의’도 할 수 있게 해 기존에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가지고 있었던 환경부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협의의 기능을 둠으로써 그런 우려는 조금 상쇄시킬 수 있게 된 것 같다.

환경부는 더구나 국무총리실에 약간의 기능을 이관하긴 했지만,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내외적 주요 업무인 목표관리제 총괄 기능과 국제 기후변화총회 수석대표 기능은 여전히 수행하기 때문에 위상에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신기후체제 대응’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가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발빠르게 대응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총리실에 맡긴 것은 그만큼 ‘신기후체제’가 강력한 도전인 동시에, 좋은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일단 신기후체제를 대응하는 기술의 개발은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될 것이다. 현 정부의 수사로는 ‘미래의 신성장동력’이라고 하는데,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부터 당장 지금부터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산업에 대한 기대는 금융에 대한 기대로도 이어진다.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육성 특별법과 신산업 투자펀드 조성 등 다양한 금융 비즈니스 기회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니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기대는 클 것이다. 이전에 계속해서 운영해 오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도 총리실 산하로 이관되는 모양이다. 이는 환경부 산하에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부처가 관련 정보를 공동 활용하고 공동 관리할 수 있게 돼 정책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들에게도 조금 더 정확하면서도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산화탄소배출권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시행 초기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도 그렇고, 각 산업계의 이유 있는 항변에 대해서는 일단은 포용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기존 산업에서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정책이 고도로 정제될 필요가 있다. 사실은 그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총리실에 사령탑 노릇을 맡겼을 것이다.

이제 계획도 세웠고, 그 계획을 실행시켜 나갈 주체까지 세워 놓았다. 남은 것은 실행 뿐이다. 지난 겨울 프랑스에서의 논의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빛을 발할 날이 서서히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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