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갈등의 조정 능력을 높여야 한다
사회 갈등의 조정 능력을 높여야 한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6.01.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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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능력으로는 한계…범정부 체계 만들어야

[한국에너지신문]
에너지 분야 ‘표류 사업’ 해결 방안 고민 필요
규제 개혁 둘째치고 ‘조정 기능’도 못해서야


영월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전기위원회 사업 허가 이후 7년이 걸렸다는 사실은 가히 기네스북 감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허가하면 지방정부가 막고 지방정부가 허가하면 중앙정부가 막고 사업 허가를 받아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정부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죽는 소리를 하지만 정작 투자를 하려는 입장에서는 모든 길이 막혀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특히 심한 것 같다. 제주도 해상 풍력 사업 허가를 7년째 받아내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또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도 지방정부의 비협조로 표류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신청했던 풍력 사업 허가가 50여 건에 이르렀지만 하나도 해결되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어디서 무엇이 막혀 사업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전반적으로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영월 풍력 사업은 산자부의 방해로 7년을 허비했다.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은 지자체가 반대하고 있다. 제주도 풍력 사업도 지자체가 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특히 제주는 바람세를 받고 자신들이 에너지 공사를 설립하여 풍력 사업을 하면서 민간의 사업을 가로 막고 있는 형국이다. 간단히 조 단위가 넘는 사업이 정부의 비협조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풍력발전은 최근 세계적인 조사기관이 원자력 발전 단가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곳곳에서 사업허가를 가로막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를 외치는 정권이 이러한 사실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정권 초기에 규제개혁을 논하더니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된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사업을 못하겠다는데 외국 사람은 누가 와서 7년씩이나 걸려 사업할 사람이 있겠는가? 허가는 하늘의 별따기고 노조의 쟁의는 끝없는 요구로 치닫는 사회.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우리 사회의 미래는 정말 걱정이다. 전에는 기재부나 총리실이 조정 역할을 했지만 요즈음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지 오래이다. 정부가 각 분야의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고착화 된 모순을 바로 잡아 보자는 취지다. 구조적 모순이 극에 달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개혁입법으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바꾸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하나의 국가이지만 지자체의 실시로 사실상 300여개의 정권이 있고 각 부처마다 경쟁과 대립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자연발생적으로 화합이나 협의보다는 대립과 갈등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사회적 구조를 갖고 있다. 가끔 지자체끼리 협력하는 일이 뉴스가 되는 일이 그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는 사회를 순화하는 일은 법으로는 불가능하다. 법 이전에 조정을 하는 사회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사회적 갈등 요소는 너무나 다양하다. 과거 조정 역할을 하는 기구의 출범이 있기는 하였으나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다. 중앙과 지방, 그리고 각 전문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범 정부적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욕구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는 적지 않은 사업들이 표류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 분야의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꼭 정부의 직제 규정을 넘어 장관의 의지로 충분히 별도의 조직이나 기구를 만들거나 민간 기구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학문적으로 모든 사회는 투쟁으로 치닫도록 되어 있다. 인간의 동물적 본능이다. 문명사회라 하더라도 다를 바가 없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를 모두 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법으로는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 기본이다. 서로 협의하고 타협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금의 사회는 복잡하기 때문에 사회의 자정적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사회의 조정제도를 사회 시스템의 하나로 육성 발전 시켜야 한다. 사회의 안정을 기하는데도 필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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