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국제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40불 이하로 떨어지리라는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과거 국제 유가의 하락은 우리 경제의 호기로 치부되었지만 지난 한해 세계경제와 더불어 우리 경제는 유가 하락의 고통에 시달리는 초유의 경험을 하는 한해였다.
새해에도 국제 유가는 크게 상승하리라는 전망을 내놓는 곳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중동 산유국에서 장기적으로 80달러를 전망하고 있기는 하지만 올 한해는 적어도 과거와 같은 고 유가 시대는 오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종합적인 정책기조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변수로 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서 에너지 산업의 그림을 그려나가야 하는 한해이다.
여기에 더해 거시적 에너지 정책도 다시 구상해 보아야 하는 시점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 이를 기준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전적인 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임 주형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산업 분야의 경험이 일천한 관계로 전반적인 산업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거시적으로 보는 안목이 입증이 되지 않아 마음을 놓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완벽한 업무 스타일이라는 평이 있어 전임 장관 시절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실상 산업부 전임 장관은 3년 가까이 보기 드물게 장수하면서 수출은 줄고 에너지산업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대응책 한 번 내놓지 못했다. 세계 경기가 어려워 수출이 줄어드는 것을 핑계로 삼고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전직 장관이다.
신임 주 장관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핑계로 가만있지 않을 사람이라는 점이다. 어떠한 여건이라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할 사람으로 생각된다. 산자부 장관의 업무는 대단히 과중한 편이다. 수출 업무를 관장해야 하고 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 산업을 성장 시켜야 하는 철인이라도 어려운 자리이다.
그러나 장관이라는 자리가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직이라고 생각하면 그만한 기회를 갖는 것도 개인으로서는 더없는 영광이다.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논한다면 기본은 에너지 공급 문제에 두고 에너지 산업이 이제는 그 틀을 벗어나 미래의 산업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기 때문에 균형적인 발전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어느 한 부분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 에너지 산업의 큰 바탕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에너지 산업의 세계 흐름과 동떨어져 가고 있는 우리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에너지 산업의 세계 흐름은 엄청난 기술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여전히 공급의 안위에만 매달려 에너지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원자력과 석탄은 고전적인 에너지 산업이다. 이 산업에 매달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에너지 산업의 현 주소이다. 이 산업도 나름대로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다른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정책을 펼쳐서는 아니 된다. 이제 에너지는 원자력·석유·석탄이라는 시대는 가고 있다. 이 시대 기술의 발전은 고전적인 에너지 시대의 트랜드를 바꾸어 나가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 산업의 시대에 모든 것을 던져 도전해야 한다. 에너지는 자원이라는 등식의 시대가 이미 지나가고 있다는 인식에서 에너지 산업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
주 신임 장관은 녹색성장위원회에 몸을 담은 적이 있다. 전혀 에너지에 대한 상식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든 헤쳐 나가려는 성격과 업무 스타일이 더 중요하다. 에너지 산업은 지난 3년간 수출이 줄어들듯 침체일로를 걷고 활력을 잃었다. 주 장관은 에너지 산업이 이 시대의 화두인 창조경제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