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신년 기획- 신기후체제, 국내 대응 점검⑥》
[한국에너지신문] 누구나 전기를 생산해 판매하고, 굴뚝과 오염물질 우려가 심각했던 공장 지대가 친환경 공원으로 바뀐다. 도로에 다니는 자동차 30대 중의 1대는 전기차다. 전력시스템은 획기적으로 효율이 높아진다. 우리 정부가 그리고 있는 2030년의 모습이다.
정부는 신기후체제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계기로 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신기후체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경제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국무총리, 관계부처, IPCC의장, 에너지신산업 기업, 관련 전문가 등이 모이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신산업에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회성 IPCC 의장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이는 기술 혁신을 통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고, 화석연료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는 새로운 기회라고 말했다. 산업계 토론회에서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정보통신 기술 융합으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전기, 생산과 소비의 일체화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업계의 미래는 ‘프로슈머’, ‘분산형 청정에너지’, ‘ICT 융합’,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6년 에너지신산업 확산 관련 예산안을 1조 289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정부는 분산자원 중개시장인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 시장’을 개설해, 누구나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인이 빌딩 등에서 직접 생산한 소규모 전력이나 남는 전력을 팔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절약한 전기를 되파는 수요자원 시장에는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게 해 우리나라 전력 피크의 5%까지 확대된다. 사업모델을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대해 10개 이상의 대학, 공장 100개소 이상이 모인 산업 단지, 유인도 중 약 절반을 대상으로 소규모 지능형 전력망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자체적인 전력생산과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제로에너지빌딩도 공공주택에 시범적용돼 2025년부터는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 빌딩이 의무화된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재생에너지 발전기술과 단열기술을 접목해 사실상 건물에서 자체전력을 생산하고, 그 전력을 소비하면 외부 전원에 대한 의존도가 ‘0’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기피시설, 유휴시설 등에 에너지 자립모델을 적용해 주민 수익을 창출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총 100개소까지 확대한다.
전력산업 최첨단화와 순수 전기차 확산
신재생에너지 설비 대여 사업은 2030년까지 총 40만 가구로 확대하고, 지역별 계통 설비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2030년까지 효율이 5% 상승한 고효율 발전시스템인 초초임계 발전을 전체의 40%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발전소 1기당 약 85만톤의 이산화탄소 절감효과가 있다. 셰일가스 개발로 LNG 발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북미 시장, 중남미 시장을 타겟으로 고효율 가스터빈 개발과 실증을 지원해 수출산업화하기로 했다.
대용량 전력 송전시 손실을 줄이고, 전자파가 발생되지 않는 초고압 직류송전시스템을 국내 고압선로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력손실이 없는 초전도 케이블의 조기 상용화도 지원한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해 저장하는 ‘대규모 CCS 통합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에는 매년 40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는 순수 전기차를 2030년까지 100만대 이상 확산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특히 제주도 내 전기차 100% 전환을 통해 대표 성공사례를 만들고자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 주행 거리가 짧은 제주도는 전기차 활용이 용이하며, 풍력발전과 연계해 친환경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다. 연료비 절감 효과가 높은 대중교통과 관용차를 중심으로 전기차 37만대, 급속충전기 4364기 등을 우선 보급해 향후 민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기차의 전반적인 확산에는 시일이 다소 걸리겠지만, 충전 걱정 없이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회 충전거리를 기존 대비 2.5배 향상하고, 민간 유료충전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해 전국 단위 충전소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적 파급효과가 높은 시내버스 3만3000대를 2030년까지 전기차로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ESS 활성화와 스마트 공장 확산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신재생에너지, 국내 배전망, 발전기 등의 예비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대폭 확대된다.
2030년까지 10기가와트시 규모로 가격 기준으로는 5조원에 달한다. 또 우리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영역의 ESS 기술을 확보하고, ‘국제 표준’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화를 높인 스마트 공장은 2030년까지 총 4만개를 보급할 예정이다. 제조업 중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업종은 수소환원 제철, 친환경 냉매 등의 공정 신기술을 개발해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편 버려지는 열이나 냉기를 사용하는 신산업을 창출해 2030년까지 연간 2900만 기가칼로리 규모의 에너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열거래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 단위 열네트워크 사업도 추진한다.
신산업 관련 제도 개선과 연구개발 강화
정부는 기존의 시장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기사업법 등 기존 법제도도 개정한다.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되는데, 온실가스 감축 및 송배전 투자 등 다양한 비용을 반영하고 전기요금 선택권도 확대된다.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연구개발 투자로 글로벌 기술역량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핵심 6대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탄소자원화전략이 수립된다. 스마트그리드 핵심 기기인 원격검침시스템(AMI),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을 내년부터 전국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3년간 보급한다. 이를 위해 드는 총사업비 5668억원 중 정부가 660억원 민간이 5008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정부는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전담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신산업 수출지원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