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가스시장 경쟁체제 도입은 경직된 공급시스템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석유가스 전문지 Oil& Gas Jounal는 프랑스에너지 규제위원회(ERC)가 ‘프랑스의 가스시장은 경쟁체제 도입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주장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프랑스는 EU 가스시장개방 지침에 의거해 그동안 추진하던 가스시장 경쟁도입 법안을 지난해 말 통과시킨바 있다.
이에 따르면 ERC 의장 쟝 시료타는 “프랑스 가스산업은 상대적으로 경직된 공급시스템으로 인해 쉽게 경쟁체제로 전환할 수 없다”며 “EU 시장 개방당시 프랑스 가스공급상황은 자발적으로 경쟁을 도입하기에는 적합지 않다”고 주장했다.
ERC는 경쟁도입이 제한되는 원인으로 GDF가 기존계약의 상당부분을 매각하지 않는 한 앞으로 5년 간은 수급 포화상태가 유지될 것이며, 가스수출업자들이 소규모 물량을 GDF이외의 다른 공급사에게 기존 계약보다 싸게 공급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수송망 연계가 불충분하고 원거리 수송으로 인해 공급비에서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일률적으로 설비이용료 부과가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ERC는 전력시장과는 달리 천연가스 공급은 소수의 해외 가스전으로부터 들여오는데 수송네트워크가 적절히 연결돼 있지 않음에 따라 수송비가 가스공급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RC는 현재 프랑스 가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영국이나 호주처럼 기존 사업자 보유물량에 대한 양도 프로그램 등에 앞서 설비에 대해 제 3자 접근을 위한 조건 등을 공평하게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부지역의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저장시설 확충과 공급능력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RC는 또 최근 GDF가 네덜란드와 올해부터 10년 간 계약을 연장했고 이집트 천연가스와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며, 새로운 가스공급자로부터 천연가스 도입은 중단기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단기 가스수입이 2001년 국가에너지믹스에서 겨우 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규시장진입자가 장기계약과 스팟계약 조건 등을 조정하는 것보다 GDF측이 조정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또한 가스시장개방법안으로 인해 LNG저장시설에 대해 ‘규제된 제3자 접근방식’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GDF는 스팟LNG수입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ERC는 가스수송서비스에 대한 제3자 접속방식의 계약조건상에 더 많은 유연성과 부가적인 서비스를 도입, 프랑스 가스시장에 투명·공정한 접속을 위한 경쟁환경을 확보해주는 규제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프랑스는 EU의 가스시장개방압력에도 자국가스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장개방을 신중하게 추진했다. 또한 회사분할이나 장기 계약 양도 등을 통한 경쟁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국의 가스배관망 미비와 과다한 수송비 등을 고려, OAS도입보다는 점진적인 TPA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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