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안보 세계 100위라니
에너지 안보 세계 100위라니
  • 남부섭
  • 승인 2015.10.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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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사회 수준에 맞춰 에너지 안보의식 고취해야

[한국에너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적 측면은 세계 100위권이다. 지난해 대구에서 개최된 적이 있는 세계에너지총회가 전 세계 12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서울대 허은녕 교수가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일반 경제 사회 수준이 20위권인 점을 감안한다면 에너지 정책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에너지 안보는 70년대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에너지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다루어졌다. 그러한 정책들은 모두 어디로 가고 세계 최 하위권으로 추락했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중동에서 석유 수입이 막혔을 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가정하여 에너지 수급 수단과 대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내 정유사는 현대를 제외한 정유사는 외국 지분이 더 많다. 석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정유사들이 과연 위험을 무릅쓰고 공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지?


지정학적 정치적 산업 구조적 문제에서 우리는 많은 취약구조를 갖고 있다. 먼저 중동의 공급이 막히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다. 세계 석유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에너지 문제에 있어 사전적으로 미국과 그에 따른 외교적 대처는 없다. 남중국해 해상에서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석유 공급 길이 막힌다. 그에 대한 대안도 없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 경우. 에너지 공급의 시나리오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공개된 적은 없다. 우리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 비축유 사업과 해외 유전 자주 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비축유 사업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자주개발 사업은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경제력에 비해 에너지 안보적 측면의 정책은 우리처럼 빈약한 국가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우리가 이처럼 에너지 안보에 무감각 한 것은 우리 국민이 에너지에 대한 위기 인식이 절대 부족한 점이 가장 큰 요인이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나 미국 일본 등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안보적 인식이 대단히 높다.


미국의 경우 중동과의 관계는 에너지 확보와 경쟁 국가에 지배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식이 국민들에게 자리하고 있다. 유럽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러시아 의존도가 높아 항상 불안하게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북해를 둘러싸고 유럽과 러시아의 마찰은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일어났다. 때문에 러시아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70년대 중동 오일 파동을 한 두 차례 겪은 이외에는 공급 위기를 겪은 봐 없어 국민들의 에너지에 대한 인식은 돈만 있으면 언제나 사올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다 더해 김 영삼 정권이 출범하면서 동력자원부를 폐지하여 에너지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에너지는 국가경제의 핏줄이다. 잠시라도 끊어지는 날에는 모든 경제가 마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무너져 내린다.에너지가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산업 사회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수단은 자력으로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기존에 해오던 대로 비축유 확대와 해외유전 자주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나가는 일이다. 세계석유협회가 한국이 에너지 안보에 무감각한 것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을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70년대부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7%라는 말을 듣어 오면서 수십년 동안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오히려 석탄산업합리화라는 정책으로 의존도를 높여 왔다. 한해 1500~2000억 달러 내외를 에너지 수입 비용으로 지출하면서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없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에너지 전담 부처를 폐지한지 20년이 지났다. 국가경제에서 에너지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전담부처를 설치하자는 여론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위기를 대비해 놓지 않은 국가는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없다. 70년대의 화두는 ‘유비무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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